대선 후보 주요 공약 비교 시사IN 편집국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1.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소방·복지·교사·경찰·부사관 등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17만4000개▪보육·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34만 개▪직접고용 전환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창출 30만 개2. 정치·권력기관 개혁▪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광역자치경찰제 시행▪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국내정보수집 업무 폐지, 해외 업무 전담)▪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은 국회로 이관3. 청년·노년·여성 정책▪청년고용할당제 아동수당 공약에서 후보 철학 보인다 임지영 기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출산부터 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슬로건만으로는 후보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렵다. 제19대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보육·아동 분야 공약은 공통적으로 ‘보육은 국가의 몫’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제1공약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강조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비롯해 ‘슈퍼우먼 방지법’을 내세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뒤늦게 2017, 노동의 자리 이명익 기자 올라가야 보일 수 있다. 곡기를 끊어야 알릴 수 있다. 잘렸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회사 자체가 위장폐업을 한, 하나같이 힘없고 백 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하늘 감옥’에 올랐다. 김경래(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 고진수(세종호텔노조 조합원), 오수일(아사히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이인근(콜텍지회 지회장), 김혜진(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투쟁위원회 대표), 장재영씨(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6명은 하늘 감옥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이들이 오른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광고탑에 ‘노동 3권 완전 쟁취’라는 플래카드가 ... 장관이 문자를 보냈다 “한심하고 황당하다” 신한슬 기자 ■4월10일 25차 공판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더블루케이가 입주해 있던 건물의 관리인 노○○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씨는 2016년 10월18일 최순실씨의 태블릿 PC를 JTBC가 입수하는 데 도움을 준 주인공이다. 최순실 변호인 측은 ‘고영태씨가 기획 폭로를 했다’는 취지를 입증하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노씨는 최씨 변호인의 바람과는 다른 증언을 했다. 노○○에 대한 최순실 변호인의 신문 최순실 변호인:증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더블루케이가 입주해 있던 건물의 관리인인가? 노○○:그렇다. 최순실 변호인:고영... 주거정책 가장 잘 내놓은 후보는? 이오성 기자 주거는 정책에 따라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분야다. 뉴타운,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지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주거 이슈가 표심을 흔들곤 했다. 이번 대선은 좀 이상하다. 선거판을 흔들 만한 대형 주거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그 와중에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을 내놓은 쪽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지난 4월9일 문 후보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 건설’로 요약되는 기존 뉴타운·재개발 위주 사업과는 결이 다르다.간단히 말해 다가구와 저층 주택 위주로 지어진 오래된 마을을 아파트 단지처럼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사드 때문에 복잡해진 할머니의 삶 김연희 기자 도금연 할머니. 1937년생 소띠. 스무 살에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로 시집온 뒤로는 줄곧 ‘봉정댁’으로 불린다. 1935년 돼지띠 “할배”를 만나 이곳에서 아들 셋, 딸 둘을 키웠다. 다섯 중 넷은 이제 타지에 산다. 떠나보낸 자식들의 빈자리만큼 할머니 얼굴에는 주름이 내려앉았다. 4월12일 봉정댁 도금연 할머니는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난 도로를 가로막고 앉았다. 광케이블을 싣고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성주CC골프장(이하 롯데골프장)으로 향하는 트럭을 막기 위해서다. 도금연 할머니를 비롯한 소성리 할머니 10여 명이 맨 ... 미국의 시리아 타격은 합법적일까? 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미국이 사전 예고 없이 시리아 영토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타격한 것은 합법적일까?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다고 주장한다. ‘시리아 알아사드 정부가 자국 민간인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다(시리아 정부는 부인)’라는 주장이 그 근거다. 하지만 미국이 대외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내적으로는 의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무시한 채 주권국인 시리아를 군사 공격한 것에는 법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제법상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도 비준한 유엔 헌장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이 국제법상... 타이의 국가보안법 ‘왕실모독죄’ 방콕·김영미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 ‘살아 있는 부처’라 불리던 왕이 있었다. 지난해 10월13일 사망한 타이(태국) 국왕 푸미폰 아둔야뎃(라마 9세)이다. 입헌군주제인 타이에서 그는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타이의 수도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내리자마자 푸미폰 국왕의 거대한 초상화와 애도를 표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건물마다 국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필자가 묵었던 호텔 로비에도 꽃으로 장식된 분향소가 있었다. ‘국왕은 어떤 분이셨느냐’고 물으면 방콕 시민 누구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업적을 술술 말한다. 거리에는 상복의 물결이 넘실댔다. ... 김경수의 시사터치 김경수 (만화가) 이해찬 “문재인, DJ 인내심과 노무현 열정 갖췄다” 이숙이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보좌진의 표정에서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팟캐스트 방송 〈김어준의 파파이스〉 출연을 위해 대기 중인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어서다. 녹화장인 서울 충정로 벙커1을 가득 메운 20~40대 청중을 보며 한껏 신이 난 것일까. 자신이 제작한 영화 〈더 플랜〉이 제기한 제18대 대선 개표 의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반박 자료를 소개하는 김어준 총수의 목소리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보좌진은 초조했지만 정작 이해찬 위원장은 30분 넘는 기다림이 대수롭지 않은 기색이었다. 그는 요즘 온라인 박지원 “안철수, 단일화 없이 이대로 가야 이긴다” 이숙이 기자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3번만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 역시 노련했다. 사회자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자꾸만 ‘원내대표’라 잘못 불러 주위가 술렁대자 단상에 올라선 그는 이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실언했다가 “일부러 실수해봤다”라고 임기응변으로 넘긴 것도 이 자리에서다. 광주 금남로 상가에서 마주친 지지자들이 “박지원”을 연호하자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3번을 만들어 보이며 이렇게 화답했다. “박지원은 5년 후, 이번에는 안철수!”선거운동 첫날인데도 국민의당 광주·전남 출정식에 나온 박지원 극과 극 지지층, 다시 찾아온 안철수의 딜레마 천관율 기자 ‘안철수의 딜레마’가 돌아왔다. 5년 전인 2012년 대선 레이스에서도 ‘안철수 현상’을 결국 잠재우고 안 후보를 사퇴로 내몰았던 바로 그 딜레마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층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단히 이질적이어서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2012년의 안철수 후보는 ‘새 정치’와 ‘정권교체’라는 지지층의 두 갈래 요구를 조화시키는 데 실패했다. 2012년 안철수 캠페인은 ‘새 정치’에 방점을 두고 출발했다. ‘범야권 후보’로 묶일 행보는 철저히 피했다.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테이블을 최대한 회피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정 양한모의 캐리돌 만평 양한모 기자 법꾸라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김은지 기자 4월12일 새벽 0시50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왔다. 우 전 수석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것은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우 전 수석은 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차에 올랐다.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우 전 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법 위에 청와대 가이드라인 김은지 기자 박근혜 정부 검찰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검찰은 이를 충실히 따랐다. 보상과 처벌은 명확했다. 2013년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청와대는 불편해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리는 것으로 보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갈등을 겪었다.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 도중 좌천됐다. 수사팀에서 배제되었고 대구고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법률...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압승’? 이종태 기자 외형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지난 4월6~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무역 부문 협상에서 말이다. 양국 정상 간 합의의 핵심은 ‘무역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100일 계획’이다. 고작 100일 동안의 협상을 통해 미·중 양국 간 무역관계를, 중국의 대미 흑자(지난해 3470억 달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타결까지 보통 연(年) 단위가 사용되는 무역협정 부문에서는 초고속 협상이다. 취임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낸 바 없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 ‘안철수 대표이사’의 BW, 무엇이 문제인가? 이종태 기자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검증에서, 그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컴퓨터 보안업체 안랩이 주목받고 있다. 1999년 안랩이 당시 안철수 대표이사에게 넘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BW와 관련해 ‘주식회사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안 후보의 안랩 BW 의혹과 관련해 팩트를 체크했다.‘주식회사 법인’이란?안랩 BW 의혹을 이해하려면, 먼저 ‘주식회사 법인’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돈으로 과일 가게를 설립·운영 중이라고 치자(개인 대선 특집호를 내며 [편집국장의 편지] 고제규 편집국장 새해 첫날이라 떡국을 먹이고 싶었다. 전날 집으로 찾아온 동기와 후배들과 아침 일찍 식당으로 향했다. 낯선 여성이 다가와 길을 물었다. “저~”라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얼굴이 아스팔트 바닥에 꽂혔다. 팔은 꺾였다. “잡아!” 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렸다. 차에 태워졌고 “안경 벗겨” “고개 처박아”라는 소리에 기가 팍 죽었다. 그 뒤에야 미란다 원칙을 들었다.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눈이 가려졌다. 눈을 뜨자 책상·의자·욕조가 보였다. 창문도 없었다. A4 종이와 볼펜이 내 앞에 놓였다. 그곳이 대공분실이라는 것을 나오고 나... ‘유력 후보’님 실망입니다 이상원 기자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가 또 한 건 했다. 4월18일부터 개통을 시작한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8이 ‘붉은 액정’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제품인데도 화면 색상은 전혀 다른 비교 사진들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삼성전자는 “기기 자체 결함이 아니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누리꾼들은 이 ‘결함 없는’ 기기들을 두고 “사쿠라 에디션” “갤럭시스팔” “AMOred”라는 별칭을 붙였다. 제품 겉봉에 적힌 검수자에 따라 불량 확률이 다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made by 고남기’라 적힌 제품은 붉지...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말말] 시사IN 편집국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4월17일 광주 유세에 나선 박지원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그림)이 유세 도중 ‘안철수’를 ‘문재인’으로 잘못 말해. 청중이 “안철수입니다”를 외치자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습니다. 위대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딱 발각해내지 않습니까?”라고 말해. “그때 북한 응원단이 완전 자연 미인이었는데.”4월20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만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응원단 파견 요청이 화제에 오르자 부산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에 대해 이렇게 말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