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념관으로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다시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 박종철이 잔혹한 물고문으로 질식해 숨을 거둔 509호실. 방문객이 직접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유리벽 너머는 시간이 멈춘 듯 박제된 모습 그대로다. 낡은 철제 책상과 의자, 촌스러운 구식 담요를 가지런히 개어 올려놓은 작은 침대, 그리고 방 안쪽으로 작은 욕조와 세면대, 변기 등이 무심한 듯 나란히 배치돼 있다.얼핏 보면 옛날식 원룸이나 무미건조한 사무 공간 같지만, 남영동 대공분실은 처음부터 고문을 작정하고 정밀하게 설계된 건물이다. 일부 경찰이 우발적으로 고문한 게 아니라 국가가 경찰에게 “마리화나 수사 돈줄 끊겠다” 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를 놓고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이 정면충돌하면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미국 연방 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현재 하원에는 마리화나의 온전한 합법화를 위해 의원 5명이 모임을 조직한 상태다. 의회 측 분위기는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마리화나 합법화에 제동을 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1월 중순 현재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법안이 4건이나 상정되어 있다. 특히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 출신 의원들이 격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출신 데이나... 일자리 창출하고 돈 되는 ‘불법 물질’ 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미국 사회가 새해 벽두부터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마리화나를 의료용은 물론이고 담배나 음료 같은 기호용으로도 합법적인 재배·보관·유통·사용이 가능하냐의 문제다. 미국에서는 이미 콜로라도 등 일부 주에서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다. 올해 들어 면적으로나 인구수로나 경제력 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캘리포니아 주가 드디어 기호용 마리화나의 구입과 판매를 허용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1월4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전국의 연방 검사들에게 “... 칼을 갈았던 남자와 불씨를 지켜낸 남자 김형민(SBS Biz PD) 요즘은 너희가 배우지 않지만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어. 남학생들은 제식 훈련부터 총기 분해, 총검술 등 군인을 방불케 하는 교육을 받았고 여학생들은 삼각대 매기 등 유사시 ‘간호병’으로서의 역할을 익혔단다. 교련 선생님들은 대개 무서웠어. 학생이라기보다는 준군인으로 학생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재미도 있었다. 이론(?) 수업 하는 날엔 교과서와 관계없이 선생님들의 실제 전투 경험담이나 전쟁사(史)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 어느 날 비 오는 교련 수업시간, 교련 선생님은 “일본인들이 밉지만 본받을 건 본받아... 유은혜가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이유 이숙이 기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자리에서건 눈에 잘 띈다. 훌쩍 큰 키에 늘 선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다. 10년 가까운 대변인·부대변인 시절, 그가 누군가와 얼굴을 붉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일단 상임위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진다. 재선되면서 전투력도 더 강해진 듯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파헤치던 2016년에 그랬다. 부산대병원의 전공의 폭행 사건을 폭로하던 2017년 국감 때는 더 강해졌다. 굳은 표정에 차가운 목소리로 조곤조곤 문제점을 짚어나간다. 유은혜 의원의 의정 철학은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입법... “몇 등 안에 들어야 안전해요?” 묻는 아이들 해달 (필명·대입 학원 강사) 새해가 밝았다. 학교는 방학을, 학원가는 신학기를 맞았다. 일찌감치 재수를 결정한 입시생을 비롯해 입학과 개학을 앞둔 재학생들까지 몰려들어 학원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한번 입시에서 실패해본 재수생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재학생들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만회할 기회이니 절실하다. 이들 중 일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대부분의 과목을 선행학습해왔다. 지문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는 영어 과목을 제외하곤 처음 배우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기 중에 잡아놓은 면학 태도가 흐트러질까 봐 비용을 지불하고 오전부터... 오락가락 배배 꼬인 설악산 케이블카 이오성 기자 설악산은 훈장이 많은 산이다. 우선 산 자체가 천연기념물(제171호)인 특별한 국립공원이다. 1982년에는 유네스코가 한국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산 전체가 ‘천연보호구역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는 물론 지질 및 지형, 경관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이기도 하다. 천연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홍도·한라산·독도·우포늪 등 11곳뿐이다. 설악산은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의 분류 등급에서도 가장 높은 ‘Ia(엄정자연보전지역)’로 등록되어 있다. 설악산이 받은 이런 훈장들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자연 훼손 ... 세상에는 ‘관람’하는 잡지도 있다 장일호 기자 시(詩)를 좋아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로 진학했다. 시도 프로그램도 한정된 언어를 조합해 새로운 문맥을 만드는 일이라고 여겼다. 어려운 책을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 학회에 들어갔다가 당시만 해도 대학가에 흔했던 ‘나쁜 선배’를 만났다. 1999년 5월1일이었다. 처음 참여해본 노동절 집회에서 떠밀려 선두에 섰던 대학 1학년생은 다짐한다. ‘때려죽여도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무대에서 들려온 목소리들이 오래 귓가에 머물렀다. 아직 몰랐던 세상이 거기에 있었다. 홍진훤씨는 그날 이후 ‘집회 덕후’가 되었다... 네이버 연관 검색어 둘러싼 연관 의혹들 김연희 기자 “우리는 기술 플랫폼 회사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글로벌투자책임자)는 네이버를 ‘기술 플랫폼 회사’로 규정했다. 언론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해 10월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네이버가 자사의 언론 기능과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 지위에 걸맞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가 청탁에 따라 뉴스를 재배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언론 여부’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창업자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네이버는 회사 이미지를 검색 포털로 한정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 국정원 변호사 유족 "밝혀진건 없고 시신만 상했다" 김은지 기자 1월11일 오전 10시20분 서초구 서울추모공원. 화장 후 한 줌의 재가 된 정치호 변호사(숨질 당시 42세)의 유골함을 받아든 유족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74일 만의 발인이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30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신의 차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았다. 그는 국가정보원 소속이었다. 정 변호사는 2011년 국정원에 입사해 법률 보좌 역할을 했다. 2년 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정원 현안 TF’ 소속이 되었다(〈시사IN〉 제531...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 그 뒤의 셈법 전혜원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경비원 전원이 지난해 12월28일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다. 이들이 받은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이 적혀 있었다. 이 사건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본 대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은 정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잘렸을까. 해고 예고를 통보한 측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다. 아파트 관리 방식은 크게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뉜다.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는 위탁관리 회사가 아파트를 관리한다. 위탁관리 회사... UAE 군사협약이 위험한 진짜 이유 천관율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군사 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되었다. (…) 이들 협정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아랍에미리트)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가겠다.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와 UAE 간 비공개 군사협정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전 정부가 맺은 비공개 협정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사실상 확인해준 것이다. 하루 전인 1월9일, 이명박 정부 각료였던 김태... 북한은 왜 평창에 오려고 하나 남문희 기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긍정적 반응을 처음 밝힌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장웅 북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31차 IOC 총회에 참석했을 때다. 그는 IOC 소속 매체인 〈올림픽 채널〉과 인터뷰하면서 “정치와 올림픽은 별개 문제다. 참가 자격이 된다면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참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석 달 전인 2017년 6월 무주에서 열린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당시 외신 인터뷰에서 “정치·군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나 태권도가 어떻게 북·남 체육 이면 합의 발설자, 아베 [독서일기] 장정일 (소설가) 지난해 12월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특임위원회가 ‘12·28 합의’에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당장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면 합의를 함부로 공개한 한국 정부의 외교상 결례를 비난하고 나섰다. 적반하장이다. 2015년 12월28일 합의가 발표된 직후부터,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과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 등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때마다 국내에서는 이면합의설이 떠돌았고, 한국 정부는 그것을 부인하느라 급급했... 위안부 할머니 “재판에 졌어도 내 마음은 지지 않았어” 도쿄∙이령경 편집위원 지난 1월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여덟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청와대를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뜻에 어긋난 합의였다”라며 사과했다. 모처럼 할머니들은 대통령과 함께 활짝 웃으셨다. 그 광경을 보니, ‘저 자리에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안타까워지는 할머니 한 분이 있다. 지난해 12월16일 일본 도쿄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송신도 할머니(향년 95세)다. 1922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송신도는 12세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 문정인 “확실한 전쟁 반대 의지가 전쟁을 예방”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지난해 12월11일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케빈 러드 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그리고 토머스 피커링 전 미국 국무차관이 참석했다.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러드 전 총리가 폭탄 발언을 했다. “한반도 상황이 위태롭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5%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50%로 보는 미국외교협회 리처드 하스 회장이 제시한 수치보다는 낮지만 충격적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그러나 파월 장관의 견해는 달랐다. 미국 합참의장으로 1차 걸 부동산 대책 핵심은 불로소득 잡기 김동인 기자 연초부터 강남 집값이 들썩였다. 부동산 전문사이트 〈부동산 114〉는 1월 첫째 주 강남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0.33% 올랐다고 발표했다. ‘8·2 대책’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단기 억제책(투기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가 ‘똘똘한 집 한 채’로 쏠리며 제도의 빈틈을 노렸다는 해석이다.곧바로 정부의 다음 카드에 눈길이 쏠렸다. 때마침 지난 연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유세 개편’ 발언이 주목받던 차였다. 김 부총리는 2017년 12월27일 ‘2018년 경제정 도 넘은 강남 집값 그들만의 리그로 두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최근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3.3㎡(1평)당 3000만원을 돌파했다.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 역시 재건축 단지들의 무한질주에 힘입어 평당 4000만원을 넘어섰다. 그 뒤를 서초구가 3700만원대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하긴 강남구나 서초구의 아파트 가운데서는 평당 6000만원을 넘어가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으니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일반 시민들은 ‘평당 매매가격 3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같은 문구 자체가 실감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34평 아파 “통일부 공무원들 자괴감에 빠져 지냈다” 정희상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흥적 지시로 이뤄졌고,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조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책이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지난해 하반기 조사를 벌인 뒤 연말에 내놓은 보수 정권 9년 대북정책의 성적표다. 남북관계와 대북 통일정책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의 책임자는 성직자인 김종수 신부(가톨릭대 신학과 교수)다. 김 신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와 명동성당 보좌신부, 주교회의 사무총장 등을 지내면서 남북 민간 교류 활동에 앞장섰다. 2006년 말... “평창 올림픽 직후, 미국 고위급 특사 방북 추진” 남문희 기자 “좋은 소식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지켜보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전격 제안한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유보적이었다. 그러나 1월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향적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1월6일 기자회견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100% 지지’ 선언과 더불어 북한이 동계올림픽 참가에 그치지 않고 북·미 대화에도 나서기를 기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워싱턴 소식에 밝은 외교 전문가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