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577호 배송 관련 알려드립니다 시사IN 편집국 추석 연휴 관계로 창간 11주년 기념호이자 한가위 합병호 제576/577호 배송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맘 때 늘 초과노동에 시달리는 우체국 노동자들의 건강도 걱정됩니다. 제567/577호에 한해 정기 구독자들에게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정기 구독자들에게는 9월24일 전자책 쿠폰 문자가 발송됩니다. 휴대전화 안내 문자대로 〈시사IN〉 앱을 설치하시고 쿠폰 등록을 하면 9월24일부터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애플 https://itunes.apple.com/kr/app/sisain/id950219231 안드로이드 http... 9·13 대책과 부동산의 정치학 천관율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버릇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의 욕망과 싸우면 안 된다.” 더 좋은 위치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사려는 욕망, 투기꾼은 아니지만 내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다는 욕망은 현실이다. 이건 정부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이 욕망을 인정하고 정책을 펴야지, 이걸 계도하려 들면 안 된다는 얘기다.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시장에는 중요하지만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욕망이 하나 더 있다. 정부의 욕망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정부는 선하고 초월적인 관리자가 아니다. 정당의 목표 종부세라 쓰고, 세금폭탄이라 읽던 시절 전혜원 기자 노무현 정부를 가장 괴롭힌 것도 부동산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4년을 맞은 2006년 12월 “부동산 말고 꿀릴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부동산은 참여정부에 스트레스였다. 크고 작은 대책을 17차례 냈지만, 재임 5년간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23.9%(연 4.4%)에 달했다. 강남 지역 아파트는 64.2% 올랐다.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였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보수·경제지는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며 비난했다. 이혜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10월 국감 “주택 공급 늘어난다는 확실한 신호가 필요하다” 이종태 기자 ‘주택 공급 확대론자’인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을 만나,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집값 상승을 두고 투기 수요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주택 부족 및 소득 증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주택금융공사가 개발한 HAI(주택구입부담지수:대출금 상환 규모와 가구 소득을 비교해서 ‘주택 구입 부담’을 산출)라는 지수로 따져보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가구 소득 대비 집값’은 역사적 평균 수준이다. 서울의 주택을 기준으로 2008년과 비교해보면, 현재 소득 대비 아파트 값이 10년 전에 비 검단신도시 확대한다니 집값 오른 거 기억해? 이종태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운동을 해온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을 만났다. 그는 “보유세의 강도 높은 개혁으로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집값 폭등은 투기 수요 때문인가, 아니면 상위 20% 5분위 가구의 소득 증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전적으로 투기 수요 때문이다. 상위 20%의 소득이 최근 크게 오른 건 사실이다. 그들이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입지 좋은 곳의 10년 미만 새 아파트를 강하게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의 소득은 예전에도 높았고 메르스 확산은 막았지만… 김동인 기자 3년 만에 다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9월8일 쿠웨이트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한국에 입국한 이 아무개씨(61)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총 환자 186명,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첫 확진자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이 이어졌다. 사업차 쿠웨이트를 방문했던 이씨는 에미레이트 항공(EK322)을 이용해 9월7일 오후 4시51분에 귀국했다.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택시를 탄 이씨는 곧바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꼼수 쓰는’ 전두환씨가 법정에 서야 하는 까닭 정희상 기자 전두환씨를 법정에 반드시 세우고자 하는 이가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다. 조비오 신부는 ‘5월의 사제’다. 1980년 광주 계림동성당 주임신부였던 조 신부는 시민수습위원으로 앞장섰다. 1980년 5월26일 오전 9시 광주 지역 민주 인사들과 맨몸으로 계엄군의 탱크를 막아낸 ‘죽음의 행진’에 참여한 주인공이다. 그해 5월 이후 조비오 신부는 구속 기소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조비오 신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2016년 9월 선종하기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한... 기후변화 종착역은 호모 사피엔스의 눈물 이오성 기자 더 이상 ‘북극곰의 눈물’은 필요치 않다. 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과 기록적인 홍수는 우리가 북극곰처럼 벼랑 끝에 서 있음을 깨닫게 했다. 멀게, 그리고 뿌옇게 느껴졌던 기후변화가 전 세계와 일상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올여름 ‘기상이변’은, 어쩌면 기후변화를 체감하게 한 고마운 현상일지 모른다. SNS에서 기후변화 이슈는 공감을 부르는 이야기다. 포털사이트 주요 이슈 난에는 ‘지구온난화 가속화’ ‘파리기후협약’ 같은 카테고리가 등장했다. 여름 이후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린다. 몇 년 전만 해도 크게... 40℃ 폭염 시대 사망자 감시체계 없다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재)숲과나눔 이사장) 전설로 남아 있던 1994년 폭염 기록이 24년 만에 깨졌다. 서울시 최고기온이 39.6℃, 홍천이 41℃를 기록하는 등 기상관측 이후 폭염과 관련된 거의 모든 최고 기록이 올해 경신됐다. 2016년 여름에도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폭염이 심했다. 결과적으로 역대 최고와 세 번째로 강력한 폭염이 고작 2년 사이에 연속 발생했다. 과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는 일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전문가들의 모임인 기후변화건강포럼은 2013년 전 토론회를 통해 ‘40℃ 폭염, 대비는 되어 있는가... 여기저기서 터지는 트럼프 백악관 난맥상 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세력의 일부다’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를 정조준한 〈뉴욕타임스〉 9월5일자 현직 고위 관리의 익명 기고문이 워싱턴 정가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그 파문이 좀체 수그러들 줄 모른다. 노발대발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백악관은 법무부에 해당 관리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며 공식 수사를 요청했다. 백악관 측은 백악관 인사를 포함해 연방 부처를 상대로 은밀히 색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존 브레넌은 NBC 방송에서 이번 익명 기고문과 관련해 “국가에 대한... 왜 일본 의원들은 ‘카지노법’을 좋아할까 홍상현 (〈게이자이〉 한국 특파원) “카지노를 왜 그렇게까지 서두르는 겁니까?” 7월17일 일본 참의원 내각위원회. 다쓰미 고타로 의원(일본공산당)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을 몰아붙였다. 다쓰미 의원은 해외 카지노 업체의 정치권 로비 실태를 추궁했다. 앞서 7월12일 같은 당 다이몬 미키시 의원은 미국 카지노 업체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일본 진출 컨설턴트사가 복합리조트 법안(카지노 법안) 제출에 관여한 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지적했다. 7월17일 다쓰미 의원은 또 다른 카지노 업체를 거론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세계 카지노 업계... 이름 없는 무장의 기적 같은 승리 김형민(SBS Biz PD) 영화 〈안시성〉이 개봉된다는 얘기 들었지? 645년 벌어진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중, 골리앗 같은 제국의 군대를 다윗같이 막아섰던 작은 성 안시성의 사연은 영화의 소재가 되기에 넉넉할 거야. 전쟁이란 인간의 아름다움과 추악함, 비겁함과 용기, 지혜와 우둔함이 뒤섞여 이루는 사연의 종합판 같은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몇 주간 한국 역사상 기억할 만한 전쟁과 전투,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죽어간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해. 먼저 안시성 전투부터. 전쟁을 일으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건 명분이야. ‘자유’든... 그의 소설이 마음을 흔들어서 김수현 (〈한겨레출판〉 편집자) 내 취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책을 만들 때면 마음이 크게 흔들려서 ‘내가 좋아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책을 꼭 읽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윌리엄 트레버의 소설이 그렇다. 〈그의 옛 연인〉에서 트레버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뒤흔드는 사건과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한 본성으로 인해 다른 이들과는 다른 무게의 죄책감을 느끼는 인물을 그려낸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일이 그들에게는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대한 사건으로 작용하고, 결국... 선미가 가진 재능 ‘자신을 잘 아는 것’ 김윤하 (대중음악 평론가) 선미의 답변은 늘 명쾌하다. 10년간 몸담았던 소속사를 떠날 때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하고 싶은 것이 확실했기에 딱히 두렵지 않았다”라며 싱긋 웃어 보인다. 가지고 있는 재능 가운데 가장 자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내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지, 어떤 것이 잘 어울리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콘셉트와 상관없이 선미의 무대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상쾌함의 근원 역시 같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연구 끝에 결국 해답을 찾아낸 사람... 기자들의 시선 시사IN 편집국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이 주의 ‘의미 충만’ 다큐멘터리 한 편이 화제를 모았다. 9월17일 KBS1 TV에서 방송된 ‘서울올림픽 30주년 특집 다큐 88/18’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둘러싼 국내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일컬어 “정의롭고 과단성 있는 지도자에게 가슴속으로부터 힘찬 박수를 보냅시다”라며 추어올리는 장면, 정권을 찬양하기 위해 동원됐던 연예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전두환 정권 실세로 불렸던 허화평씨가 당시를 회고한다. 충격적이지만, 당시 시청자... SNS에 과시하고 싶은 베이징 그 맥줏집 환타 (여행작가·<환타지 없는 여행> 저자) 통계상으로 중국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인데도 사실 그렇게 인기 있는 여행지는 아니다. 통계와 인기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렇다. 중국 여행 대다수는 명승지 위주의 패키지여행이다. 부모를 위한 효도관광 또는 중고생들을 위한 수학여행이다.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에는 젊은 개별 여행자들이 거의 없다. 여행이란 결국 ‘SNS 자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중국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면 또래들이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를 막아놓았으니, 현장에서 ‘나 ... 수십 년 뒤 누군가 이 책을 집어들겠지 이상원 기자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생이 꼭 읽어야 할 한국 고전 선’이라는 전집을 산 적이 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놀기엔 죄책감이 들면 그 책을 집었다. 괜찮은 판단이었다. 도무지 10분 이상 잡고 있기 힘들었다. “우리가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하는 소설에 경탄하기에는 내가 너무 까졌었나 보다. 그러다 책 끝머리에 실린 김용준의 ‘추사 글씨’를 접했다. “어느 날 밤에 대산이 ‘깨끗한 그림이나 한 폭 걸었으면’ 하기에 내 말이 ‘여보게 그림보다 좋은 추사 글씨를 한 폭 구해 걸게’ 했더니 대산은 눈에 불을 번쩍 켜더니 ... 가족법에는 없는 어떤 ‘가족’ 황도윤 (자유기고가)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은 혼인이나 혈연이 아닌 사이에서도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기로 법적으로 약정한다면, 일정한 대리권과 복지 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비혼과 이혼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관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많다. 이 때문에 돌봄 공백의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어떻게든 서로 돌보며 살아가도록 법과 제도로 지원하자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모든 행정 업무는 업무 대상이 누구이고... 민주주의는 복잡한 것? [프리스타일] 이상원 기자 지난여름 베트남 출장에 불평할 구석이 좀 있다. 관광 목적이었다면 찌는 더위와 역한 고수풀을 먼저 떠올렸을 것이다. 기자로서는 언어가 가장 문제였다. 현지에서 급조된 통역 때문에 의사 전달이 잘 안 됐다. 2시간 인터뷰해서 20분 분량만 건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영어권 취재원과 달리 ‘넘겨짚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갑갑했다. 투덜거리는 와중에 영어가 가능한 취재원을 만났다. 현지 기자였다. 정작 ‘지옥도’는 이때 펼쳐졌다. 공식 취재가 아닌 식사 자리였기에 통역이 따로 없었다. ‘베트남 개혁·개방 모델과 북한’이라는 까다로운 ... 사법부의 불행, 나라의 불행 김인회 (변호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위직 법관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 마지막 장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몫일 것이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서, 법률 그 자체로 통했던 대법원장이 범죄자로서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서는 장면이 머지않아 보인다.사건은 검찰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나면 재판이 시작된다. 바로 직전까지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부장 등으로 근무했던 선배 법관을 후배 법관들이 재판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대통령을 무려 4명이나 재판했지만, 이번 사태는 좀처럼 적응하기 힘들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분노와 통쾌함을 안겼다면 이번 사법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