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쟁 Q&A 이상원 기자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넘고 100만명 이상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이다. 계기는 지난 10월14일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 피의자 김성수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으려 한다’고 반응했다. 국민청원을 제출한 이는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고 적었다. 2008년 ‘조두순... 어느 네팔인이 세상을 떠났다 이오성 기자 10월15일 어느 네팔인이 세상을 떠났다. 본명 미누드 목탄. 1972년생. 1992년 그의 나이 스무 살 때 15일짜리 관광 비자를 들고 김포공항에 내린 이후 마흔일곱 해 삶 가운데 18년을 한국에서 살았다. 한국에서는 본명보다 ‘미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사인은 심장마비. 그의 부음을 알리는 소식은 짧았지만, 먹먹함은 길고 깊었다. 그는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다. 노래로, 미디어로 이주노동자의 애환을 전했다. 2003년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대량 단속하자 다른 나라 친구들과 ‘스톱크랙다운(Stop Cra... 공영형 사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에 준 힌트 김동인 기자 서울시 홍제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유치원 버스가 멈췄다. 10월24일 오전 9시30분, 9개 동 아파트로 둘러싸인 건평 400㎡짜리 단층 건물에 5~7세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3개 반, 원생 60명이 다니는 이 유치원은 2017년 3월 ‘공영형 사립 유치원’으로 선정된 한양제일유치원이다. 공영형 사립 유치원은 사립이지만 국·공립 유치원 못지않은 재정 지원과 회계감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곳, 올해 2곳의 사립 유치원을 선정해 공영형 사립 유치원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이 가운데 한양제일유치원은 공영형 시스템 ‘난민’이기 이전에 ‘아동’입니다 김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국제 협약이다. 19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한국(1991년 가입)을 포함해 세계 196개국이 비준했다. 아동 또는 그의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한국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을 두었다. 이 가운데 특히 아동의 복지 보장을 목표로 하는 ‘아동복지법’은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국내 난민 아동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변진경 기자 지난 7월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하나 올라왔다. ‘난민 아동수당 웬 말이냐? 난민법 폐지하라.’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한국 출산율 평균 1.2명, 무슬림 출산율 평균 8.4명.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는 평균 12만원에 저들은 기본생계비 138만원(4인 가족)에 아동수당으로 84만원을 가져간다. 결국 일 안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놀고먹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혈세로 IS 전사를 키우려는 것인가? 난민법 폐지하고, 불법 체류자 추방하라. 인도적 체류자 추방하라.” 대한민국 국민 2만7454명이 이 청원에 세계 금융시장에 엄습한 불안 이종태 기자 해충을 잡으려면 살충제를 개발해야 한다. 다만 세월이 흐른 뒤 그 살충제에 면역력을 가진 더 강한 해충이 창궐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된 2018년 가을, 세계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10월 중순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 안정성 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금융 규제의 틀이 개선되고 은행 시스템(banking system)도 ... 핵 목록 제출이 먼저냐 제재 해제가 먼저냐 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대북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할 수 있을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양국의 신뢰 구축 차원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중 열릴 것으로 기대되던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이 문제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가늠할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 노력의 선봉에 선 한국은 물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까지 한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은 현재 삼각 협공에 직면한 상태다. 10월7일 ... 언론은 어떻게 괴물이 되는가 타이완/글 장일호 기자·사진 신선영 기자 작은 캐리어와 함께 도착한 백발의 신사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타이완 남부 가오슝 시로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을 1박2일간 안내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10월10일 타이베이 시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주리시(朱立熙)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교수는 1987년 타이완 〈연합보〉 서울특파원 겸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한국 민주화운동을 취재했던 ‘한국통’이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지갑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독도 명예주민증’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타이완 민주주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나중에 정 갈 데 없으 [단독] MB 청와대, 박근혜·김문수 이렇게 견제했다 김은지·김동인·전혜원 기자 재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위협적인 정치인은 박근혜였다. 임기 첫해인 2008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광우병 촛불집회를 거치며 급락한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분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52%였지만, 2분기에는 21%로 떨어졌다. 재임 기간을 통틀어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시기다.박근혜 당시 의원은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다. 18대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하자 야당에서는 정적으로 꼽을 만한 대형 정치인을 찾기 어려웠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처지에서는 당내 입지와 대중적 인 [단독] MB 비방 플래시 게임, 청와대가 직접 규제에 나섰다 김은지·김동인·전혜원 기자 2008년 6월 ‘광우병 촛불’은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패러디물을 낳았다. 일부 누리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을 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패러디 게임을 만들기도 했다. 대부분은 당시 유행했던 플래시(Flash:어도비 사에서 만든 벡터 이미지 기반 애니메이션 저작 도구)로 만든 조악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이런 플래시 게임물조차 사찰하고, 제재 여부를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사IN〉이 입수한 ‘영포빌딩 이명박 청와대 문건’ 가운데 2008년 10월21일 국정기획수석실이 작성한 ‘대 [단독] MB 청와대, “명장 이명박 보필하는 최정예 전사” 김은지·김동인·전혜원 기자 “우리의 다짐. ‘명장 이명박 대통령’을 보필하는 ‘최정예 전사’이자, ‘글로벌 리더 이명박’의 앞선 생각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동반자’.”2009년 11월29일 작성된 ‘집권 중반기 국정 기조’(오른쪽)는 이 문장으로 끝난다. 문건 표지에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표기되어 있다.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박재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2009년 한 해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정리하고, 집권 3년차인 2010년 주요 계획을 담은 문건이다. “명확한 국가 비전(선진 일류국가) 제시와 공감대 확산” “부자 내각, 촛불집회, [단독] MB 청와대의 ‘대운하 포기’ 거짓말 김은지·김동인·전혜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였다. 지지층에서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임기 첫해 ‘광우병 촛불’을 겪으며 지지율도 떨어졌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국토해양부는 곧바로 운하사업단을 해체했고, 대운하에 대한 연구용역도 중단됐다. 민간 건설사의 각종 운하 컨소시엄도 해체 순서를 밟았다.그러나 이명박 청와대는 여전히 ‘대운하 프로젝트’를 회복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시사IN〉이 [단독] YTN 사태 컨트롤타워 MB 청와대였나 김은지·김동인·전혜원 기자 〈시사IN〉은 2008년 YTN 사태의 컨트롤타워가 이명박 청와대라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 당시 YTN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의혹 중심에 있었다. 이명박 캠프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씨가 2008년 7월 신임 사장으로 임명됐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구 사장은 징계로 맞섰다. 같은 해 10월6일 YTN 사측은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해고하는 등 모두 33명을 징계했다.YTN 사태가 커지자 이명박 정부 책임론도 거세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사기업 노사분규’라고 선을 그었다. 신재민 문 여섯 쪽에 써낸 기사, 온라인에 게재합니다 [취재 뒷담화] 고제규 편집국장 인쇄 전 편집 상태의 기사가 실린 종이를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사진과 제목을 얹으면 대부분 기사 분량이 넘칩니다. 편집팀 기자는 기사를 쓴 해당 취재기자에게 대장을 건네 분량을 조정해달라고 합니다. 금세 편집팀으로 대장이 돌아오는데, ‘대장 블랙홀’ 기자가 있습니다. 피 같고 살 같은 기사를 빼지 못해 붙잡고 있는 기자. ‘자기 기사 애착증’이 유독 강한 전혜원 기자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인터뷰 기사는 3쪽 분량을 써야 하는데 무려 6쪽을 썼다. 쓰고 싶은 내용이 많았나? ……. 양을 줄여야 하는데? (작은 목소리... 백종원 현상과 자영업의 덫 전혜원 기자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을 찾아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월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에피소드마다 이슈가 된다. 백 대표 조언을 따르지 않는 출연자들에게 공분이 쏟아진다. 일선 식당들 위생을 점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음식평론가 황교익씨는 막걸리집 편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의회도 반응했다. 백 대표는 10월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회의원들은 백 대표에게 자영업 백종원, “프랜차이즈도 못 이기면 식당 하지 마라” 전혜원 기자 백종원. 외식 사업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본가'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0410' '빽다방' 등 20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1300여 곳을 두고 있다. 성공한 프랜차이즈 사업가인 그가 한국 사회 모순의 축소판인 자영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에서 그는 골목의 식당 주인들에게 위생을, 음식을, 경영을 조언한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로부터 골목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 담론과는 다른 가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0월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는 [단독] 이명박 정부에서도 블랙·화이트리스트? 김은지·김동인·전혜원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건전’은 보수의 다른 이름이었다. 〈시사IN〉이 입수한 영포빌딩 이명박 청와대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시민사회나 국가인권위를 건전화”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건전단체 지원과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모색했다.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인사에 대해서는 ‘좌편향’이라는 이념 딱지를 붙여 활동을 위축시켰다. 반면 친이명박 단체나 인사는 탈이념적인 ‘건전’이라는 이름을 붙여 적극 지원했다.2009년 11월27일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작성했다(위). 정무수 탐사보도 위한 타이완 〈보도자〉의 분투기 타이완/글 장일호 기자·사진 신선영 기자 보도자(保導者:The Reporter)설립:2015년 9월1일규모:편집국 26명(취재기자 10명·편집기자 4명· 사진기자 3명·엔지니어 5명·디자이너 4명) 및 프리랜서 기자 100여 명과 협업출판 방식:웹사이트(www.twreporter.org) 및 취재 결과물 책으로 발간. 〈혈루어장(血淚漁場) 2017〉, 〈폐허소년(廢墟少年) 2018〉운영 방식:비영리로 운영되는 ‘보도자 문화재단 (The Reporter Cultural Foundation)’에서 운영. 정기 월 후원자 약 1500명. 100원도 가명으로 기부할 수 없고 10 타이완 시민사회가 ‘타이완 팩트체크센터’를 꾸린 이유 타이완/글 장일호 기자·사진 신선영 기자 ‘가짜 뉴스(허위 정보)’는 민주주의를 곤란하게 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여론을 왜곡시킨다. 11월24일 지방선거를 앞둔 타이완도 가짜 뉴스 몸살을 앓고 있다. 타이완 지방선거는 시장 및 시의원 등 9개 분야 공직자를 한 번에 선출해 ‘구합일(九合一)’ 선거로 불린다. 유권자 약 1800만명이 모두 1만1130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대형 정치 이벤트다. 같은 날 탈원전 폐지 여부·동성혼 합법화를 포함해 모두 10개 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동시 실시된다. 타이완 시민사회는 지난 7월 가짜 뉴스를 감시하는 ‘타이완 [단독] MB, ‘물 민영화 없다’ 해놓고 뒤로는 계속 궁리했다 김은지·김동인·전혜원 기자 “가스, 물, 전기, 의료보험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19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상수도를 관리하는 지자체 법인 지분을 민간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물산업 지원법’을 추진하면서, 물 민영화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었다.그런데 두 달여 뒤인 8월24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상수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지분 소유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