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어찌할 것인가 전혜원 기자 한국에서 1주일에 최장 몇 시간 일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52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합친 수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주일 동안 최장 68시간 일할 수 있다고 해석해왔다. 1주일에서 휴일(토요일·일요일)을 제외했던 것이다. 평일에 52시간 노동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8시간(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씩 일하면 모두 68시간(40+ 12+16)이 된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1주일 동안의 최장 노동시간을 68시간이 아니라 5... 박용진 의원에게 ‘박용진 3법’을 묻다 이상원 기자 선동열과 벵골고양이만 남을 뻔했던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원톱’이었다. 11월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감사가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9%였는데, 이 응답자 중 43%가 그 이유로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을 꼽았다.12월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 오전 일정을 마친 박용진 의원은 두 달 전보다 지치고 날카로워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도 들어서 그렇다”라고 했다. 그가 내놓은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유치원 경영자들의 인신공격성 자유한국당으로 튀는 사립유치원 불똥 이상원 기자 두 달 전 열린 한 토론회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10월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이다.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경영자 300여 명은 토론회에 난입해 ‘비리 집단으로 몰지 말라’며 항의한 바 있다. 여론의 이목이 쏠렸지만 사립유치원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유총은 집회를 열고 집단 폐원 의사를 밝히는 등 조직적 반발에 나섰다. 10월23일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하 박용진 [카드뉴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죽음의 라인을 탄다 시사IN 편집국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죽음의 라인을 탄다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일하던 스물네 살 청년이 숨졌다. 사고 이후에도 동료들은 컨베이어벨트에 투입됐다. 9월17일 김용균씨(24)는 첫 출근을 했다. 군대를 제대한 뒤 6개월 동안 서류를 낸 끝에 붙은 곳이었다. 한국발전기술(KEPS)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였다. 총 4개조가 2교대로 24시간 돌아갔다. 입사 당일, 회사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이론적인 과정을 칠판에 그림으로 그려 설명했다. 교육은 그게 전부였다. 12월11일 새벽, 용균씨는 ... 기자들의 시선 시사IN 편집국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이 주의 논쟁 2019년도 예산안(469조원 규모)이 12월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복지 예산이 삭감된 반면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심사 논란이 일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이나 줄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의 감액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비용도 20억여 원 삭감했다. 이에 비해 정치 ‘실세’들 지역구의 사회간접자본(S... 김정은 발걸음 붙잡는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 남문희 기자 북한 문제와 관련한 백악관 성명은 인상적이었다.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 협력해가기로 했다.” 지난 11월30~12월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 중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 얘기다. 애초 무역전쟁이 화두였던 만큼 이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 미국이 추가 고율 관세를 90일간 유예해주는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제품 구매를 늘리고 ‘강제적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해 너는 나다 [편집국장의 편지] 고제규 편집국장 2016년 ‘올해의 사진’ 송년호를 제작하다 한 장의 사진에 눈길이 오래 갔다. 그해 5월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스무 살 김군 장례식장. 정운 사진가는 유족과 맞절을 하는, 백팩을 맨 청년들을 포착했다. 은유 작가는 이 사진에 이런 글을 썼다. “사고 다음 날이 고인의 생일이었다. 현재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에는 눈물 자국 같은 다짐이 아로새겨져 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다’(제485호).” 2017년 11월 현장실습생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 이민호군이 숨졌다. 생수를 쌓아 누... 이 주의 “내 몸이 건강하니 오래갈 거다” [말말말] 시사IN 편집국 “내가 꿈꾸는 세상은 변희재 같은 사람도 구속되지 않는 세상이고, 변희재가 꿈꾸는 세상은 변희재 같은 사람이 처벌받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최순실 태블릿 PC’를 JTBC가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월10일 페이스북에 소회를 토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도 포용해야 하는 제도인 것. “내 몸이 건강하니 오래갈 거다” 손학규 대표는 이해찬 대표의 방문에 이렇게 화답. 손 ... 시사IN 제588호 - 내가 '김용균'이다 고제규 편집국장 • 편집국장의 편지 REVIEW IN • 독자IN/독자와의 수다·퀴즈IN • 기자들의 시선 • 말말말·이 주의 그래픽 뉴스 • 포토 IN/전태일의 뜻 잇다 COVER STORY IN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죽음의 라인'을 탄다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일하던 스물네 살 청년이 숨졌다. 안전한 설비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 이후에도 동료들은 컨베이어벨트에 투입됐다. • 오바마 노동정책 설계자의 충고 ISSUE IN • 영리병원 허가, 뜨거운 후폭풍/ 영 개운찮은 병원, 리스크는 상상 초월 •... 독자와의 수다 이종태 기자 독자 번호:112125569 이름:박세나(38) 주소:경기 용인시 대다수 〈시사IN〉 기자들의 책상은 온갖 자료로 어지럽다. 그중에도 군계일학(群鷄一鶴)이라면 단연 전혜원 기자의 책상이었다. 지저분하기론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나도 그의 책상엔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정도다. 지난봄 ‘중림동 다이내믹’ 행사 때 수많은 독자들이 그의 책상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 경탄을 SNS에 해당 사진을 공유하는 것으로 표현한 이들도 있다. 경탄한 독자 중의 한 명이 박세나씨였다. 다만 스스로 ‘완전 긍정적 독자’로 자처하는 박... 기사 후~폭풍 이종태 기자 1997년 외환위기의 경과를 추적한 ‘미국은 왜 한국을 집어삼키려 했나’ 기사(제586호)가 영화 〈국가부도의 날〉 여파인지 〈시사IN〉 페이스북 계정(facebook.com/sisain)에서 많이 읽혔다. 대체복무제 논란에 대해 김연희 기자가 쓴 ‘대체복무제 방안 가로막힌 합의’ 기사에, 한 독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지지해왔다면서도 ‘그 기간과 방법’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에는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유쾌한 작별 위한 길고 소박한 축제 김영화 기자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6-5, 2층 복합문화공간 ‘한잔의 룰루랄라’. 지난 11월1일부터 이곳에서 ‘45일간의 인디 여행’이라는 고별 무대가 열리고 있다. 이 공간을 사랑했던 인디 음악가들이 매일 한 팀씩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해체했던 밴드 ‘단편선과 선원들’이 다시 모였고, 밴드 ‘눈뜨고 코베인’은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공연을 했다. 가수 김사월씨는 혼자 2시간30분 동안 40곡을 노래했다. 한잔의 룰루랄라는 이성민씨(47)가 2008년에 문을 연 만화 카페다. 켜켜이 쌓인 낡은 만화책들과 희미한 불... 맛있는 빨간 열매가 머리 위로 톡 이루리 (작가∙북극곰 편집장) 이지은 작가는 아주 세련된 솜씨로 글과 그림의 하모니를 완성했습니다. 마치 뮤지컬에서 사랑하는 두 주인공이 노래하며 대사를 주고받듯, 글과 그림이 노래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이지은 작가의 글은 쉽고 간결하면서도 그림을 불러옵니다. 글을 읽으면 그림이 궁금해지고 그림을 보면 글이 궁금해집니다. 무엇보다 군더더기 없는 글은 그림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흑백의 그림을 바탕으로 빨간색을 하이라이트 컬러로 이용한 것도 그림책 〈빨간 열매〉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기 곰이지만 아기 곰이 몰두하고 ...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새로 나온 책] 시사IN 편집국 안녕, 동백숲 작은 집 하얼과 페달 지음, 열매하나 펴냄 “적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고 싶었다. 흔적 없이 살다가 가는 야생동물처럼 살고 싶었다.” 올해 초 tvN에서 방영된 〈숲속의 작은 집〉을 아시는지. 두 배우가 외딴 산속에서 수도나 전기, 가스 없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제아무리 ‘고립’이 현대인의 로망이라지만 이를 보며 많은 이들이 실감했으리라. 며칠이니 망정이지 저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런데 이런 삶을 ‘리얼’로 선택한 젊은 부부가 있다. 2011년 서울을 떠...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이 애용하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된다. 심지어 클라우드처럼 정보의 국외 이전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기술의 경우, 금융권에서는 아예 기술 전개 자체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등장한다. 이유는 명시적인 것과 암묵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다.첫째는 해외 인터넷 업체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니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불법 표현물을 방치해도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내에서 돈을 벌어가는 해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내·국제 세법에 따라 이들의 ‘사업장’인 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해야 교사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차성준 (포천 일동고등학교 교사) 얼마 전 한 대학에 교직 특강을 다녀왔다.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었고, 아직 교직 선택을 망설이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의 질문은 이러했다. “생활지도를 꼭 해야 하나요?” “안정적인 소득 측면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교사를 선택하실 건가요?” “학생과 심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나요?” “여교사의 경우 남학생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이 돼요.” 주로 교직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나는 질문이었다.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현장을 바라보며 교사가 되려는 행복한 페미니스트로 살기 위하여 김민아 (페미당당 활동가) ‘페미니스트’라는 딱지를 이토록 공공연하게 붙이고 다니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이 내게 심각한 문제가 될 때는 바로 일상에 로맨스가 피어오를 때다. 활동가가 된 뒤 내 연애는 오래 불황을 맞았다.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진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전보다 인기가 너무 없었다. 섹시한 사람을 만나면 금방 정신을 놓게 됐지만, 대화를 시작하면 금세 피곤해졌다. 앞으로 있을 수많은 싸움을 상상하며 나는 미리 지쳐 포기하곤 했다. 외로움을 참다못해 소셜 데이팅 앱에 비키니 사진과 함께 ‘Yes I am a feminis...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 막 던져진 질문 [취재 뒷담화] 고제규 편집국장 타결-진통-무산. 12월4~6일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롤러코스터. 일간지 제목도 춤을 추었습니다. “타결이 되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전혜원 기자는 이미 11월29일 ‘광주형 일자리’를 다룬 제586호 커버스토리 기사를 마감하며 이렇게 예측. 어떻게 정확히 예상했나? 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하는 경형 SUV가 ‘지금 자동차 산업 위기에서 맞느냐?’ 그리고 ‘적정 임금이 지속 가능할까?’ 등이 주요 쟁점. 취재해보니 노·사·민·정이 각각 원하는 광주형 일자리 구상이 다르고 주요 쟁점을 둘러싼 시각차도 분명 존재. 결국 12월6... 눈발 휘날리면 ‘누드’의 볼륨 높여라 [음란서생] 배순탁 (음악평론가) 12월이 되었고, 대설이 지났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셈이다. 내 오랜 습관 중 하나, 겨울이 오고 눈이 쌓이면 집을 나설 때 반드시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 그러고는 다음 3곡 중 하나를 감상하면서 천천히 눈길을 밟는다. 눈을 맞이하는 나만의 성스러운 의식이다. 누드(Nude) (라디오헤드, 2008) 춥다. 냉기가 밀려온다. 야호. 풍악을 울려라. 그렇다. 겨울이다. 겨울이라면, 마땅히 추워야 하지 않겠는가. 각자가 꼽는 최고의 계절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그중에서도 ‘여름이냐 겨울이냐’는 인류가 끝내 풀지 못한 난제 중... 이 주의 그래픽 뉴스 - 한국인의 기대 수명 최예린 기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