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원을 받습니다” 민원 경쟁하는 국회의원들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권리 ‘청원권’ ‘내 삶에 민원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세요
우리 동네, 내 삶에 민원이 발생했다. 누굴 찾아야 할까. 일단 해당 민원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행정적으로 해결할지, 정치적으로 해결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행정적인 문제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관 행정부처에 직접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만, 민원인으로서는 직면한 문제의 해당 부서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110을 통해서도 국민신문고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 문제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민원 서비스도 고려해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응답소’ 서비스나 경기도의 ‘언제나 민원실’ 같은 채널이 대표적이다.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은 지역구 지방의회 정치인들에게 해결 과정을 묻는 것이 좋다. 시·군·구청과 연계된 민원 사항은 지역행정 감사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이 국회의원보다 더 꿰뚫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사IN 신선영스마트폰에서도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부서 파악이 어렵다면 콜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민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여는 ‘민원인의 날’ 행사에 해당 지자체 정치인이 배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신의 문제가 시·군·구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광역지자체의 문제인지 헷갈릴 경우에는 이처럼 지역 정치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제는 민원의 성격이다. 민원인 스스로가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만 명백하다면, 결국 민원은 제도를 바꾸는 운동의 차원으로 변모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화다. 민원을 들어줘야 할 사람들도 정작 조직되지 않은 소수는 달래는 정도로 끝내려 한다. 하지만 조직된 대응일 경우라면 같은 민원이라도 반응이 달라진다. 국회의원은 만능이 아니다. 그러나 조직된 민원인은 그 어느 정치인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기자명 김동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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