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6.12.27. 국정역사교과서 적용 1년 유예와 2017년 국정역사교과서 사용 연구학교 운영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각종 법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미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적용 1년 유예를 발표한 것은 국정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국정화를 즉각 폐기하지 않고 국ㆍ검정 혼용을 통한 국정화 강행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ㆍ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은 특정 역사인식을 주입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방대한 조직을 가진 국가가 개별 출판사와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ㆍ검정 혼용은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경쟁이며, 국정의 시각으로 검정 과정을 거친 검정교과서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ㆍ검정역사교과서 혼용 중단은 물론, 학생이 반대하고, 교사가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역사교과서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