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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에서 공생으로

2017년 02월 24일(금) 제492호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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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최태욱 지음
책세상 펴냄
저자 최태욱 교수는 정치학계에서 손에 꼽히는 현장파다. 정치권에 들어가겠다고 줄을 섰다는 뜻이 아니다. 더 유능한 정치, 더 잘 작동하는 제도, 그래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시간과 발품과 지식을 줄기차게 쏟아붓는다.

입법부의 비례대표제 강화, 연정형 권력구조 도입과 같은 그의 프로젝트는 하나하나가 개헌이나 다름없는 거대한 과제다. 진도는 늘 좌절스러울 만큼 더디고, 한 걸음 왔나 싶으면 두 걸음 밀려나는 게 일상이다. 그래서 그가 참 신기하다. 이쯤이면 지쳤겠지 싶어서 보면 또 어딘가의 무슨 위원회에서 열변을 토하고 간사를 떠맡고 있다. 그렇게 조금씩 바위를 밀어 올리더니, 이제는 비례대표제 강화와 같은 의제를 정착시켰다.

이 책은 현장에서 본 그의 프로젝트들을 큰 그림으로 꿴다. 제목이 결론이다. 그는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 승자독식 문화를 합의와 공생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승자독식에서 공생으로의 전환은 “착하게 살자”라는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공생 전략을 쓰는 사람이 더 유리하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어줘야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모조리 바뀌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모든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물꼬는 정치가 터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 영역도 움직인다. 정치인들이 대결 대신 합의를 지향해야 하고, 그렇게 룰을 만들도록 독려해야 하고, 그러려면 정치제도부터 그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최 교수는 거기서 자신의 소명을 찾는다.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 찾아오는 국민대토론의 기회이기도 하다. 게임의 룰을 어떻게 바꿔야 더 좋은 민주주의가 될지 고민할 계기로도 대선은 적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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