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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브리핑 IN] 촉박한 특검 vs 느긋한 박근혜

2017년 02월 22일(수) 제493호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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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시간에 쫒기고 있다. 새누리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담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 연장에 부정적이다. 특검 연장이 불발되면 2월28일 특검은 종료된다. 청와대는 표정 관리 중이다. 묘수는 없는걸까?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20일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 및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종덕 외 2명에 대한 공판준비절차 진행했다.

▷기자: 우병우 세월호 수사 외압이나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의혹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검사 조사했나?

▶이규철 특검보: 관련해선 현직 검사는 참고인 조사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서면조사도 안했나?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기자: 현직검사 뿐만 아니라 검사 퇴직해서 청와대 갔다가 다시 복귀한 사람은 수사한적 없나? 윤장석 민정비서관도 최근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이규철 특검보: 조사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대상과 관련해선 논란이 좀 있었다.

▷기자: 대면조사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 그쪽은 대면조사 원하는데 특검이 미온적이라 지지부진하다는데 이에 대한 특검팀 입장은 뭔가?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 측에서 어떠한 취지로 언론에 말했는지는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

ⓒ연합뉴스

▷기자: 대면조사 내일이 마지노선인데 하루이틀 내 입장 정리 되나?

▶이규철 특검보: 기본원칙과 기준은 똑같고 현재 그 기준에 따라 진행 중이다. 궁금하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면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다.

▷기자: 이재용 오늘 안 부른 것은 휴식차원인건가? 아니면 수사가 충분하다고 본 건지, 태도변화 없어 실효성 없다고 본건지 궁금하다.

▶이규철 특검보: 소환 관련해서 어제와 오늘은 소환 안했는데, 특별히 다른 사유는 없고, 수사팀에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강조사 중이다.

▷기자: 수사기한 1주일 남았는데,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사장, 김영재 원장 등은 영장 안쳤는데, 불구속 기소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신병처리 결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말씀드렸듯 이재용 기소 무렵에 모두 결정될 것이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속, 불구속이 정해지지 않았다.

▷기자: 정유라 송환 관련해서 덴마크 검찰에서 송환을 21일에 최종결정하겠다는데, 이에 대해 특검에서 미리 언지 받은 바 있나? 만약에 덴마크에서 송환한다면 특검 수사기간 종료일 전에 정유라가 한국에 입국 가능한가?

▶이규철 특검보: 정유라에 대해선 보도와 같이 조만간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송환 여부가 결정난다. 만약 송환 결정이 나더라도 정유라가 이의제기하면 재판해야해서 조속하게 오기는 힘들다고 본다. 정유라와 관련해선 특별히 전달받은 사항 없다.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으나, 언제 소환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기자: 재판이 하나둘 시작하면서 특검 입장에서 공소유지도 중요할 텐데 인력운용 등 어떻게 하나?

▶이규철 특검보: 공소유지도 아시다시피 수사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대부분 중요한 사건이고 기록도 방대하고 모든 피고인들이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중앙지법 재판도 보면 공판기일도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단기간에 진행돼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행 특검법에는 공소유지 관련 배려규정이 없다.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인데, 발의내용에 원활히 공소유지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 부분이 반영됐음 하는 바람이다.

▷기자: 국회 요청으로 특검 연장 의견서 보냈을 때 방금 말한 공소유지 부분과 그 외에 포함된 의견 있나?

▶이규철 특검보: 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각 규정에 대해 모든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뇌물죄 피의자들 공소장 작성이 시작했나? 최순실 기소시점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뇌물죄는 기소에 차질 없도록 사전에 준비 중이고, 그와 관련해 최순실에 대해선 뇌물죄와 이대 학사비리 관련해선 조사가 다 이뤄졌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추가 소환이 있을 수도 있고, 뇌물죄 기소도 이재용 기소 시점에 결정될 듯하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1

▷기자: 어제 말하기론 가급적 빨리 결정을 내려주면 한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락 취한 것 있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에서는 연장 관련해서 의견서와 연장 승인요청서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 다 말했다. 추가적으로 다른 요청이나 연락은 하지 않고 있다.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전혀 아직까지 답변 없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 없었다.

▷기자: 안봉근 조사한 지 하루 지났는데 신분 변동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정해졌나?

▶이규철 특검보: 어제 새벽까지 조사가 이뤄졌는데 현재까지 피의자로 신분 변경할 계획은 없다. 재소환여부는 수사계획 관련이라 말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

▷기자: 1차 수사기간 일주일 남았는데, 어떤 부분 중점으로 마무리 작업 중인가?

▶이규철 특검보: 현재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병우 사건에 대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신속히 처리해야할 것 같고, 이재용 수사 마무리해서 기소해야한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세부적인 사안 잘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마무리 할 생각이다.

▷기자: 세월호 7시간이나 유사종교 관련해서는 수사기간 내에 결과 안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수사 착수 안한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유사종교는 정보수집 차원 정도로만 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7시간은 직접적으로 이를 집중 조사한 것이 아니라 비선진료와 의료비리를 조사하면서 확인가능한 부분까지는 확인했다. 결과 발표 시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것이다.

▷기자: 세월호 7시간을 비선진료 결과 발표할 때 한다는 건데, 그 시간에 대통령이 진료 받고 있었다는 정황 포착한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세세한 내용은 결과 발표할 때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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