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경제수석 제안 아니었다면 미르재단 출연 안 했다”

2017년 03월 16일(목) 제495호
신한슬 기자 hs51@sisain.co.kr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네이버블로그블로그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 대기업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 지시 사항이라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고 증언했다. 금호그룹·두산그룹·포스코 관계자들은 전경련을 통해 청와대가 지정한 모금 액수와 일정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미르재단에 출연하라는 연락을 받았던 대기업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에 이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검찰은 KD코퍼레이션 이종욱 대표이사의 아내인 문◦◦ 진술조서와, 자필로 쓴 선물 목록(최순실에게 제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순실씨에게 현대차 납품을 청탁한 바 있다. 문씨의 자녀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다.

김◦◦(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전략실 팀장) 증인에 대한 검찰 신문

검찰:증인은 2015년 10월25일 집에 있던 중 상사 서재환 경영전략실 실장으로부터 “전경련에서 문화 관련 재단을 설립한다”며 재단 참여를 지시하는 전화를 받았나?

김◦◦:그렇다.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해보라고 해서 일요일인데 사무실에 출근했다.

검찰:전경련 권순범 사회공헌팀장이 전화해 “청와대 및 정부와 전경련에서 문화 관련 재단을 설립하는데 금호아시아나는 기업 규모로 볼 때 7억 정도 해주면 된다. 급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했나?

김◦◦:그렇다.

검찰
:진술서에 따르면 증인은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 목적, 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권 팀장은 이메일로 한 장짜리 미르재단 관련 공문만 보냈다. 2015년 10월25일까지 재단 출연금 분담을 확정하고 약정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사실인가?

김◦◦:그렇다. 공식 문서는 그 한 장의 문서가 다였다.

검찰:2015년 10월께 금호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조사를 받고 있었다(10월28일 무혐의 결정). 또한 저비용항공사 에어서울 사업 허가를 받으려 했고, 자금 조달을 위해 워크아웃됐던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을 회생시키려던 상황이었다. 맞나?

김◦◦:그렇다.


ⓒ그림 우연식
검찰은 최순실씨에게 현대차 납품을 청탁한 KD코퍼레이션 이종욱 대표이사의 아내인 문 아무개씨가 자필로 쓴 선물 목록(최씨에게 제공)을 공개했다.

김◦◦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최순실 변호인:증인의 회사는 사회공헌 예산이 1년 단위로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바꿀 수도 있고 바꾸는 것이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나?

김◦◦
:계획이니까 바뀔 수는 있다. 그런데 바뀐다면 그 대상 단체도 그렇고 집행하는 계열사도 그렇고 당황스럽다.

최순실 변호인:(끼어들며) 수정하면 되는 거지 않나?

김◦◦:그렇다.

안종범 변호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K스포츠재단에도 출연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만약 청와대나 경제수석인 피고인 안종범의 지시, 강요, 압박에 의한 거라면 K스포츠재단 출연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김◦◦
:그럴 수도 있는데, K스포츠재단은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더 감안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



김△△(두산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실장) 증인에 대한 검찰 신문

검찰:증인은 1988년 경제지에 기자로 입사했고 일간지 경제부장·논설위원으로 근무했다. 2009년 두산에 입사해 2010년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으로 승진했다. 기업의 CSR(사회적 책임) 업무와 전경련 대응 창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언제부터 전경련 대응 창구를 담당했나?

김△△:2010년 말부터다.

검찰:전경련 박찬호 전무의 소집으로 2015년 10월23일 금요일 오전 전경련 사무실에서 다른 기업 임원들과 함께 모였다. 그때 처음으로 박 전무에게 미르재단에 대한 설명과 “주말에 재단 출연 약정을 마무리해줘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나?

김△△:그렇다.

검찰:그 회의는 전경련과 기업들이 논의하는 자리였나, 전경련이 청와대 전달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였나?

김△△:전달하는 자리가 맞다.

검찰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경제수석이 모금하는 돈은 거의 준조세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수석이 내라는데 안 낼 수 있나”라고 대답했다.

김△△:안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표현 자체는 너무 직설적이었던 거 같다.

검찰:증인이 미르재단 출연을 결심했던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당시, 두산은 신규 면세점 사업에 참여하려 했고 12월14일에 선정됐다. 또 종합심사제 도입이 포함된 대통령 시행령이 10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종합심사제란 대형 관급공사를 대기업이 수주하기 유리한 제도라서 기재부와 국토부에 반대 의견이 제출됐던 사안이다. 그리고 두산 박용성 전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김△△
:종합심사제 관련된 이슈는 몰랐고, 면세점과 박 전 회장 재판 건은 알고 있었다.

검찰:신규 면세점 허가 소관이 관세청이고, 관세청은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를 하고, 최종 결정을 경제수석실에서 한다는 것 알고 있나?

김△△:최종 결정은 심사위원단에서….

검찰:(말 자르며) 바꿔서 물어보겠다. 경제수석실에서 신규 면세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나?

김△△: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같이 보고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나.


김△△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최순실 변호인
:경제수석이 얘기한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에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인가? 아니면 좋은 일이니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한 건가?

김△△:둘 다 같이 있는 것 아니겠나. 그걸 제안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판단이 달랐을 거다.

최순실 변호인:혹시 두산그룹이 청년희망펀드에도 출연했나?

김△△:법인이 아니고 임원 개인들이 했다.

최순실 변호인
:어느 정도 했나?

김△△:합쳐서 35억원이다.


최◦◦(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 증인에 대한 검찰 신문

검찰
:포스코그룹은 2015년 10월 미르재단에 30억원, 2016년 2월 K스포츠재단에 19억원을 출연했다. 2015년 10월25일 일요일 전경련 박찬호 전무로부터 미르재단 출연 요청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최◦◦:그날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검찰
:포스코그룹 기부 출연 업무 절차에 의하면 기부금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재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결의한 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포스코그룹은 미르재단에 30억원 출연 결정 당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사회 결의도 출연 결정을 한 이후인 2015년 11월6일 사후 추인 형식으로 했다.

최◦◦:그렇다. 제가 이사들에게 전경련이 준 1장짜리 미르재단 설립 추진 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아마 청와대 높은 곳의 지시로 긴급하게 출연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같다. 또 다른 대기업도 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검찰: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이사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재단을 만들고 이사회가 관여할 수도 없다”라고 항의하는 내용이 있다. 이의가 있었음에도 추인된 이유가 뭔가.

최◦◦:높은 곳에서 추진한다는 것과, 다른 대기업이 다 동참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동의하신 것 같다.

검찰:포스코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셨나.

최◦◦:31년이다.

검찰:그동안 재무와 관련한 일을 꾸준히 하셨다. 미르재단과 K재단처럼 갑자기 전화해서 정부에서 재단 만드니 출연해야 한다며 수십억씩 내라는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나?

최◦◦:제 기억으로는 일해재단 같은 경우가 기억난다. 그 외에는 없는 것 같다.



최◦◦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최순실 변호인
:청와대나 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출연한 건가, 아니면 그냥 관례대로 출연한 건가?

최◦◦:의식하면서 출연했다고 할 수 있겠다.

최순실 변호인
:정부가 기업과 관련된 각종 경제정책, 금융, 인허가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출연했다는 것인가?

최◦◦:그렇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