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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주요 공약 비교

2017년 04월 25일(화) 제502호
시사IN 편집국 webmast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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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1.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소방·복지·교사·경찰·부사관 등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17만4000개
▪보육·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34만 개
▪직접고용 전환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창출 30만 개

2. 정치·권력기관 개혁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광역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국내정보수집 업무 폐지, 해외 업무 전담)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은 국회로 이관

3. 청년·노년·여성 정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알바존중법 도입
▪기초연금 확대(10만~20만원→30만원), 노인 일자리 80만 개로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4. 교육·보육 정책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 대비 40% 수준 확대,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확대,
유연근무(10to4)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입제도 단순화(학생부·내신·수능 외 폐지),
공교육비 확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대입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1대1 맞춤형 성장발달 시스템(초), 자유학기제 확대(중), 1수업 2교사제(초·중), 고교학점제 실시

5. 외교·안보 정책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추진,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국가보안법 부분 개정
▪방산 비리 형량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장병 급여 최저임금 대비 50%로 인상

6. 반부패·재벌개혁·중소기업 정책
▪입시·학사 비리 연루 대학 지원 배제·중단,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완전 배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사면권 제한,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임대차보호법 개정,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기준 인하

7. 안전정책
▪청와대 중심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독립
▪신규 원전 중단, 탈(脫)원전 로드맵 구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국가 재난 사건에 대한 독립 조사위원회 설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 신산업 육성 정책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 민관 공동 연구 국가기술융합센터 설립

2. 정치·권력기관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국민투표 범위 확대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 도입,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통해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3. 청년·노년·여성 정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2년간 1200만원 지원, 구직 청년 6개월간 180만원 훈련수당 지급
▪소득 하위 5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노인 일자리 5년간
25만 개 마련, 노후준비계좌제도 도입
▪내각 여성 비율 30%, 여성가족부→성평등인권부,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도입

4. 교육·보육 정책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병설 유치원 6000개 증설,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
▪0~11세 소득 하위 기준 80% 대상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확대
▪교육부 해체, 국가교육위원회·교육지원처로 개편,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학제 개편(초·중·고·대:6·3·3·4→5·5·2·4), 고교 수강신청제

5. 외교·안보 정책
▪사드 배치 찬성, 방산 비리 근절 위한 국방청렴법 제정
▪국방비 GDP 대비 3%까지 증액,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6.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절차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손)자회사 요건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7. 안전정책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소방청 설립
▪현장 지휘관에게 재난 현장 총통제권 부여, 환경·소비자피해구제기금 신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1. 외교·안보 정책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4군 체제(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2.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 110만 개 창출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50만 개), 기술창업 활성화(28만 개), 서비스산업 활성화(32만 개)
▪재정지출 확대, 규제개혁, 노동조합 타파,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3. 교육·보육 정책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등생 대상 월 15만원 아동수당(바우처) 지급, 육아휴직 급여 한도 2배 인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자유학년제 도입, 특목고 유지·보완, 대입 현행 제도 유지, 사시 존치

4. 복지정책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기초연금 30만원, 독거노인 노후생활 지원, 의료비 부담 경감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5. 권력기관·공공부문 개편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
▪공기업 구조조정, 부실 공기업 퇴출, 흉악범죄자 보호수용제도 도입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1. 노동정책
▪칼퇴근법 제정, 비정규직 축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2. 복지정책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독거노인 지원책 확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축소, 기초생활보장 혜택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소형 신축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3. 교육·보육 정책
▪육아휴직 3년법 제정,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초등~고등학교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70%로 확대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대학 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면접·수능으로 단순화, 자유학년제 확대

4. 외교·안보 정책
▪사드 추가 도입, 미국 핵전력을
한·미 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GDP 대비 국방비 3.5%까지 확대, 국가 수준 통합위기관리 체제 구축
▪직업군인 정년 연장, 비전투 분야 민간에 이양

5. 권력기관 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제3조직인 수사청 별도 설치


 심상정 정의당 후보

1. 정치 개혁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국민투표 대상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세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2. 외교·안보 정책
▪사드 배치 철회,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개정
▪개성공단 재개, 남북 교류협력사업 재개, 한국형 모병제 도입, 사병급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

3. 조세제도 및 재벌 개혁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회복,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 연기금 의결권행사지침 법제화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4. 노동정책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 간접고용 규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포괄임금제 금지
▪주 35시간 노동제 추진, 5시 퇴근법 도입,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 개 창출

5. 복지·보육·교육 정책
▪노동복지부 신설, 차별금지법 제정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건강보험으로 병원비 80% 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민간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확대
▪교육미래위원회 신설, 대입 전형 간소화, 기회균등전형 50%까지 확대, 직업계고 47%로 확대
▪유아 3년 공교육화 및 학제 포함, 일반고 무학년제, 고교 무상교육, 초·중등 무상급식 국고 지원, 수능 절대평가, 국공립대 등록금 폐지, 사립대 표준등록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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