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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 일단 멈추시오

2017년 04월 26일(수) 제502호
변진경 기자 alm242@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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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을까. 문재인 캠프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해 ‘한국형 대학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사립대 공영화도 함께 추진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교육정책 총괄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68·사진)이 맡았다.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한 김 전 교육감을 4월18일 여의도 백상빌딩에서 만났다.

ⓒ윤성희


공약에서 밝힌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 두 조직의 차이는 무엇인가?


문재인 후보도 오케이한 건데, 국가교육회의에는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교육 혁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힘을 싣는 게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개혁과 관련한 여러 자문기관들이 제구실을 못한 것은 힘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의장이 된 국가교육회의에서 병폐와 모순을 해소하는 개혁 조치를 바로바로 실시해가고, 그러면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 기구다.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을 구상한다.

독립 위원회 역시 이제껏 정권에서 독립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가능할까?


그게 제일 고민이다. 핀란드에서 국가교육청을 만들었는데 그곳을 통해 진행하는 교육개혁이 18년 동안 총리가 몇 번 바뀌면서도 유지됐다. 우리도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교육이 여야의 갈등과 분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에 더욱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으로 지역 국립대 육성을 내세웠다.

먼저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에 투자를 해서 유능한 대학으로 발전시킨다. 이것을 시작으로 한국형 대학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취지다. 추후에 점차 공동 선발과 공동 학위 수여로 구체화해 나가겠다. 또한 학벌주의는 고용시장과 관련돼 있지 않나? 그래서 고용시장에서의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립대 공영화도 함께 추진하나?

그렇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비율은 전체의 80%이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은 나라는 유일하다시피 한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다만 공영형 사립대에는 조건이 있다. 학교 운영 경비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립대는 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 이사로 충원해야 한다.

사립대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까?

이미 두세 개 대학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실 한꺼번에 공영형으로 만들 예산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우리 구상으로는 5년 동안 30개 내외의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의 교육 공약을 평가하자면?


학제개편과 교육부 폐지 두 가지를 전면에 내걸고 교육 대통령을 자임하는데, 너무 정치적 선전에 치중돼 있다고 본다. 특히 학제는 나라별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정착시켜왔느냐의 문제이지, 6-3-3과 5-5-2 중 어떤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또한 학제를 개편하려면 최소 15년 내외의 기간과 최소 8조~14조원, 많게는 20조~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학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무엇을 바꾼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병폐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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