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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

2017년 10월 02일(월) 제524호
김은지 기자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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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윤무영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가 검찰 개혁안을 담은 책 <문제는 검찰이다>를 썼다. 부제는 ‘검찰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가 검찰 개혁이라는 뜻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조국)과 법무부 장관(박상기)을 법학자 출신으로 임명하며 첫발을 디딘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책에 담겼다. 김 교수가 보기에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현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어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검찰권 남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정치권·법조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등 전 분야에서 검찰 시스템을 재조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물론 경찰 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 검찰의 부패 방지와 견제라는 이중 역할을 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수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는 전작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 이어 이번 책에서도 다시 강조했다. “제2의 검찰청이나 옥상옥이라는 주장은 공수처의 역할과 규모가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애써 눈감은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과 범죄가 제한되어 있다. 공수처의 제1 과제는 김기춘·우병우·진경준과 같은 검찰 출신의 비리 엄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그는 참여정부에서 사법 개혁 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싱크탱크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참여정부 백서 격인 <진보와 권력>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부분을 그가 정리했다.

그가 보기에 참여정부 5년의 경험이 검찰 개혁의 로드맵을 뒷받침한다. “참여정부 때에 비해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거의 없는 지금이 개혁의 적기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인회 교수는 “검찰이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도 없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그의 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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