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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의 의미가 궁금하다면…

2017년 10월 20일(금) 제524호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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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재형 지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
문화원 펴냄
법이 노동자를 내치고 기업을 보호하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해고된 KTX 승무원은 (평소에는 안전이 아닌 서비스를 담당하기에) 코레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곳간’을 걱정하고 나선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내라고 명하는 여러 판결…. 그러나 완성차 업체의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대기업 사내하청 남용에 제동을 건 것 역시 법원이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던 관행을 일부나마 제한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은 변한다.

<노동법의 회생>은 노동법 학자이자 변호사인 저자가 한국 사회에서 노동법이 그려온 궤적을 짚은 책이다.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1990년대 이후 비정규 노동자를 배제하고 인원 삭감 구조조정을 장려하며 노동조합을 적대시해왔는지,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어떻게 다시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 시작했는지 생생하게 그렸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노동법 판례와 입법 논의 변화를 기간제 노동, 간접고용, 파업, 통상임금 등 주제별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강점이다. 학술서답지 않은 부드러운 문장과 꼼꼼한 설명 덕에 비전문가에게도 쉽게 읽힌다. 뜨거운 정의감이 느껴지는 몇몇 문장에는 눈길이 오래 머문다. 학자들끼리 대립하는 주장을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로서 노동법이 얼마나 존재감 있는 법인지, 납득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이 어떤 의미인지도 제대로 이해하게 해준다. 노동법이라는 제도를 말하면서도, 노동조합이 노동자 간 격차를 벌려온 현실이나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점도 미덕이다. 노동에 관심 있는 모두와 함께 읽고 이야기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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