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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150일 실험, 결과를 공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화) 제531호
변진경 기자 alm242@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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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을 받은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끊을 수 있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는 ‘밥줄’이자 취업을 가로막는 ‘원흉’이었다. 청년수당은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명백한 포퓰리즘 복지사업(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 같은 존재(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동사무소에서 배급받은 쌀까지 팔아 현금화시키는 기초생활수급자들처럼 젊었을 때부터 공돈 받아쓰는 습관이 들 소지가 많은 정책(조정화 부산시의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쏟아진 비판이다. 이 말대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정말 ‘포퓰리즘’에 젖어 ‘공돈 쓰는 습관’으로 ‘건강한 정신이 파괴’됐을까?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광범위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시다. 지난 7월부터 만 19~29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5000여 명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해왔다.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청년수당 클린카드(청년보장카드)는 지난 9월 말까지 총 27만5000건 사용됐다. 1인당 평균 58건, 건당 결제금액은 9856원, 청년들은 청년수당을 ‘소액 다회’ 쪼개어 썼다. 7월부터 다섯 달 동안 받았고 이제 12월 한 달분만을 남겨놓았다. 한 달에 50만원은 이들에게 어떤 돈이었을까?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들에게 청년수당 전과 후 삶의 변화를 들어봤다.

ⓒ시사IN 윤무영
■ 매달 꿈을 위한 77시간이 주어지다

“원래 주말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 돈 모자랄 때마다 평일에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큰돈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일하러 나갈 일이 없어졌어요(예체능 계열 취업준비생).”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할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학점도 진짜 잘 나오고 학원도 좀 더 많이 다닐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누가 돈 좀 줬으면 좋겠다, 나도 용돈받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그 시기에 딱 만난 게 청년수당이었어요(일반 기업 취업준비생).”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FGI(Focus Group Interview)에서 밝힌 후기 중 일부이다.

많은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아르바이트를 ‘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취업 준비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정작 그것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할 수 없게 되는 ‘밥줄’이자 ‘원흉’이 바로 아르바이트였다. 청년수당은 이들이 아르바이트 일터로 오가고, 일하고,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 쓰던 ‘시간’을 벌어줬다. 올해 최저시급은 6470원. 수당 50만원은 청년들에게 곧 77시간의 여유와 같다.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을 홍보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도 ‘청년에게 시간을 드립니다’였다.

3D 모델링 전문가를 꿈꾸는 모성훈씨(29)도 청년수당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벌었다. 모씨가 원하는 곳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면 3D 모델링 포트폴리오를 쌓아두는 게 필수이고 그러려면 또 시간이 필요했다. 업계 정보를 얻고 기술을 배우려 스물여섯 살에 지방에서 서울로 왔지만, 방값과 생활비를 대느라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잔업에 2시간, 왕복 통근에 1시간을 추가로 쓰고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 자기 일쑤였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삶이 이상하게 점점 꿈에서 멀어져갔다.

청년수당을 받자마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그 시간을 오롯이 게임 개발에 쓰고 있다. 대학교 후배와 함께 게임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해 11월 말쯤 클로즈 베타 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이력이 구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이 생기니 ‘사람’도 생겼다. 그간 만나면 돈 들까 봐 피하고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인가’를 따지며 만남을 주저하던 선후배·친구들을 청년수당을 받은 뒤로는 무조건 만났다. 재지 않고 사람을 만나니 인맥도 넓어지고 업계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게임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다. 모씨는 “50만원을 받는데 개인적으로는 150만원 정도의 느낌이다. 12월이 지나면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지만 (청년수당을 받는 6개월 동안) 얻은 시간과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제공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수당뿐 아니라 외부 활동으로도 큰 위안을 받고 있다. 소모임 ‘소소한 드로잉’에 참여해 그림을 그리는 청년들.
■ 돈도 얻고 용기도 얻고


취업준비생 김가영씨(29)에게 지난해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일하던 곳에서 잘리고 모아놓은 돈은 다 쓰고 아르바이트 고용주에게 임금을 떼이는 등 나쁜 일이 겹쳤다. 지나가다가 길에서 외제차만 봐도 ‘누구 고혈을 뽑았을까’ 싶을 만큼 부정적인 마음으로 지냈다. 우울감이 깊어지니 판단력도 흐려져 다단계 업체에 빠질 뻔한 위기도 겪었다. 두 달 동안 아르바이트 시간 외에는 집에서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고 밖에 나오지 않았다.

청년수당을 받은 뒤 김씨도 제일 먼저 고정 아르바이트를 끊었다. 생활비가 해결되니 취직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여유가 생겼다. 게임 기획 쪽 일을 구하는 김씨는 요즘 포트폴리오와 아이디어 제안서 등 자신의 관심도와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을 쏟고 있다. 더불어 김씨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위해 마련한 청년 활동 프로그램들에 적극 참여했다. 자기소개서 첨삭, 진로 체험 프로그램, 현직자와의 멘토링 등 안내 문자가 오면 최대한 활용해보려고 노력했다.

그 가운데 김씨가 가장 힘을 얻은 곳은 ‘어슬렁 반상회’라는 청년수당 참여자 소모임이다. 김씨는 영화 제작 소모임에 들어가 또래 청년 8명과 함께 20분짜리 영화를 한 편 만들었다. 모두 영화 전문가가 아니다. 홈쇼핑 쇼호스트·프리랜서 음악가·공무원·연기 지망생 등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청년들끼리 장소 섭외, 분장, 미술 제작, 편집 등 각자 역할을 하나씩 맡아 협업으로 결과물을 완성했다. 영화는 <그대를 위로하는 온도>, 꼰대 상사를 마주한 신입 직원의 애환을 담은 ‘청춘 위로’ 일상물이다.

ⓒ김흥구
11월2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청년수당 리턴즈-다시 만나 반가워요’ 행사가 열렸다.

연출을 맡은 김씨는 “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상이 따르는 것도 아닌데 바쁜 구직 시간을 쪼개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걸 보고 서로들 놀랐다”라고 말했다. “아마 자기 능력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자존감을 얻은 듯하다. 나도 연출을 하면서 구성원들 사이 협업을 잘 이끌어냈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살면서 내 능력에 대한 그런 칭찬이 처음이라 정말 큰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실제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청년수당 외 청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취업 토크쇼, 현직자 멘토링, 심리 상담, 생활경제 상담, 생활정치 강좌, 소모임 지원 등 다양한 수당 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이에 참여해본 경험자의 85.4%와 미경험자 70.3%가 향후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혔다(지난 9월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4931명 설문조사).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만나 같이 그림을 그리는 ‘어슬렁 반상회’ 소모임을 다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심리적으로 좋다(창업 준비 청년수당 참여자 A씨 FGI 후기 중).” “이전까지는 집 밖에 잘 나가지 않다 보니 무기력감과 우울함도 자주 느껴왔는데, (청년활동지원사업 이후) 밖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활동적으로 바뀌려고 노력하게 되었다(청년수당 참여자 B씨 9월 활동보고서 중).” 밖에 나가 어디엔가 참여하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어쩌면 청년들에게 한 달 50만원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을지 모른다.

■ “좀 더 대범하게 써도 돼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이 시작된 지난여름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들로부터 “청년수당으로 술집·모텔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들은 청년들이 구직 준비 대신 유흥비로 나라 세금을 흥청망청 쓸 것이라고 의심했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사용처에 대한 청년수당 클린카드 승인 내역 832건을 조사한 결과 취지에 맞지 않게 청년수당이 부정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숙박시설(63건) 평균 사용금액은 3만2000원, 지방 면접과 자격증 시험 등을 위해 이용했거나 하숙집 계약이 만료돼 임시 숙소가 필요한 경우였다. 노래연습장(24건)은 청소년 입장 가능 업소들로 평균 사용금액은 1만50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일반주점(745건) 평균 결제금액은 1만7000원으로 주로 치킨집이었다.

구직을 위한 직접비 외에 식비, 여가생활비 등 청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았지만 부정적인 사회 인식 탓에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지출을 ‘검열’했다. 청년수당 참여자 연구를 진행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FGI에서 만난 많은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매우 신경 쓰면서 지출을 할 때마다 이 돈을 써도 되는지 아닌지 갈등했다”라고 말했다. “한 청년은 면접에서 떨어진 날 너무 마음이 힘들어 닭 한 마리를 먹고 싶었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닭집에 가서 1만6000원에 사서 뜯어먹고 카드를 긁으면서 보니, 주점으로 찍혀 너무 놀랐다는 거다. 또 어떤 친구는 서울 밖에서 면접을 마치고 시간이 늦어져 거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잘 수밖에 없게 됐는데, 청년수당을 서울 바깥에서 쓰면 또 시빗거리가 될까 봐 갈등했다고 한다.”

서 연구원이 만난 청년수당 참여 청년들은 나라 세금을 흥청망청 쓰기는커녕, 자신들의 실수로 정책이 중단돼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또 다른 청년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해(청년수당은 생애 1회만 수혜 가능하다) 스스로 청년수당 사용처에 제한을 두기도 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 건강관리 차원에서 동네 헬스장에서 회원권을 구매해 운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것도 ‘돈도 없으면서 돈 주고 운동하냐’고 욕먹을까 봐 참더라. 청년수당 참여 청년들끼리 ‘필요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비난받을 수 있으니 그냥 동네를 뛰자’라는 등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더라. 청년들 건강 문제가 곧 우리 미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청년들은 세금의 무게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모성훈씨는 청년수당을 취업 준비 ‘직접비’로 쓰지 않아도 취업에 한 걸음 다가가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다. “청년수당으로 영화를 보든 맛있는 걸 사먹든, 밖에 나가 돈을 쓰다 보니 돈이 없어서 집에만 있을 때와 다른 마음이 들더라. 돈이 더 있다면 이것도 더 하고 저것도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취직을 해야겠네, 이렇게 구직 의욕이 생기는 것이다. 청년수당 기사에 붙은 비난 댓글을 보면 ‘너희 밥 먹이려 우리가 세금 내나?’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밥 먹는 행위 하나가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 구직활동 의지의 불씨를 태울 수 있다면 의미 있게 쓰이는 것 아닌가?”

지난 11월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수당 리턴즈’ 행사에서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와 새로 합류하는 추가 선정 청년들이 마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5개월간 청년수당을 경험한 선배들은 그간의 불안과 고민을 털어놨다. “사용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 모든 영수증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놓았다” “기사에 ‘청년’이라는 단어만 떠도 불안하고, 이 정책이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됐다” “포퓰리즘이니 도덕적 해이니 비난하는 목소리 때문에 어디 가서 청년수당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등등. 그러면서 후배들에게는 ‘주눅 들지 말 것’을 조언했다. “청년에게 너무 완벽한 걸 바라는 거 아닐까요? 노력 노력… 매일 삼각김밥만 먹고 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조금 대범하게 쓰셔도 돼요.” “취업 준비할 때 고독함 많이 느끼죠? 혼자 많은 걸 이겨내야 하고…. 그런데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 청년수당, 당당히 쓰시길.”




눈칫밥 안 먹는 프랑스 청년


높은 주거비, 질 낮은 일자리, 고립과 단절…. 프랑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국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에 대한 사회의 대처는 다르다. 청년 개인의 노력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와 달리 프랑스는 35년 전부터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이 함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해왔다.

1982년 청년의 구직과 사회 진입을 위해 프랑스 61개 지역에 설립된 (일종의 청년활동지원 네트워크) ‘미시옹 로칼((Mission Locale)’이 그 핵심이다. 지난 10월2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주최한 2017 청년보장포럼에 프랑스 미시옹 로칼 관계자 세 명(아래 사진 왼쪽부터 니콜라 파르바크 ORSEU 연구소 연구책임자, 세르주 크로이쉬빌리 프랑스 미시옹 로칼 전국조합 대표, 나딘 퓌뷔스크 프랑스 툴루즈 미시옹 로칼 책임자)이 참석했다. 

이들이 전한 프랑스 청년 보장 정책의 키워드는 ‘진입’과 ‘자율성’이다.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년을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사회적 일원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청년 정책의 목표이며, 그 과정에서 청년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율성’이다. 자율성을 갖춘 청년을 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한 미시옹 로칼의 구실은 단순한 ‘일자리 소개’를 넘어선다. 일자리와 교육훈련은 물론이고 시민성, 건강, 주거, 이동성, 문화, 스포츠, 여가 활동 등이 청년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모두 지원된다. ‘일자리와 자율성을 향한 동반 활동 여정’이라는 설명처럼, 프랑스 청년 보장은 청년이 놓인 과도기의 삶 그 ‘여정’ 자체를 지원한다.


ⓒ김흥구
10월26일 열린 ‘국제콘퍼런스 2017 청년보장포럼’에 참여한 프랑스 미시옹 로칼 관계자들.

올해부터 프랑스에서는 청년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 18~26세 니트 청년(정규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청년)에게 월 480유로(약 62만원)의 수당(알로카시옹)도 지급한다. 2010년부터 만 26세 이상의 청년 실업자에게 ‘적극적 연대 소득(RSA)’이라는 일종의 청년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수당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청년의 알로카시옹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다. 나딘 퓌뷔스크 프랑스 툴루즈 미시옹 로칼 책임자는 “제일 급한 곳들, 주로 주거비나 식비, 공공서비스 요금, 운전면허 취득 등에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당 지급이나 청년 보장 정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는 없고 오히려 시민들의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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