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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수사 돈줄 끊겠다”

2018년 01월 23일(화) 제540호
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webmast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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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를 놓고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이 정면충돌하면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미국 연방 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현재 하원에는 마리화나의 온전한 합법화를 위해 의원 5명이 모임을 조직한 상태다. 의회 측 분위기는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마리화나 합법화에 제동을 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1월 중순 현재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법안이 4건이나 상정되어 있다.

특히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 출신 의원들이 격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출신 데이나 로러배커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사진)은 “세션스가 우리 모두를 배신했다”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플로리다 주의 맷 게츠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은 세션스를 “무정한 냉혈 인간”이라고 비난한 뒤 “그의 조치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길을 막을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AP Photo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연방 차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뒤 구체적 처리 지침을 주 정부에 맡길 것을 꼽는다. 실제 일부 민주당 의원은 올해 연방 예산안 지출 규정에 이 문구를 삽입해 트럼프 행정부와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의회에서 결의된다면, 법무부가 세션스 장관의 지휘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 수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삭제하는 방법도 제시된다. 마리화나 수사에 필요한 법무부의 돈줄을 끊어놓겠다는 의미다.

마리화나 문제 전문가인 데일 존스 박사는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대다수) 미국인들의 뜻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들의 구태의연한 선입견으로 신흥 마리화나 산업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일자리를 파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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