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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미현 검사 보고서와 메신저가 ‘증언’하는 외압의 실체

2018년 02월 06일(화) 제543호
주진우·김은지 기자 ac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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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한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윗선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한 정황이 <시사IN> 취재 결과 드러났다. 권 의원은 자신의 5급 비서관 김 아무개씨를 강원랜드에 특혜 채용시킨 의혹을 사고 있다. 권 의원은 안 검사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가 2월4일 MBC 인터뷰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다음 날인 2월5일, 춘천지검은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확정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춘천지검은 지난해 12월13일 안 검사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이하 2차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 검사 쪽은 절반의 사실만 내세워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춘천지검이 제시한 12월13일 2차 보고서야말로 외압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앞서 안 검사는 지난해 12월8일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야한다는 수사 보고서(이하 1차 보고서)를 이영주 춘천지검장에게 올렸다.
<시사IN>이 취재한 결과 12월8일 1차 보고서에서 안 검사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며 권성동 의원 소환 조사 필요성을 보고했다. △강원랜드 청탁 명단에 ‘국회의원 권성동’이라고 쓰여 있고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김 아무개씨가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 채용을 부탁하는 편지를 작성했고 △김씨가 이직을 하며 권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고 △최흥집 사장과 권성동 의원은 동향 사람으로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으며 △당시 최 사장은 강원도지사를 준비했고 권 의원은 강원도 내 국회의원이었기에 권성동 의원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안 검사는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을 경우 부실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을 살 가능성이 짙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건 관계자들이 권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기에 권 의원을 불러 물어봐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연합뉴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 검사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1차 보고서는 반려됐다. 같은 날 안 검사는 윗선의 질책을 받고 염동열 의원만 소환 조사하기로 수사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윗선의 압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까지 조사결과 권선동 의원은 실제 청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올리라는 압력을 받았다. 결국 안 검사는 자신이 처음 썼던 1차 보고서와 다른 내용이 담긴 2차 보고서를 닷새 후 새로 써서 올렸다. 안 검사를 대리하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는 “이미 소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안 검사의 팔을 꺾어 새로 보고서를 쓰게 하는 등 검찰 외압의 근거가 다 남아 있는데도, 검찰은 반성하기는커녕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증거를 빼야 한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빼라”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 특정 증거를 빼라는 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받았다. 해당 증거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원도 출신 전직 고검장과 관련된 내용 등이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나온 대포폰(차명전화) 관련 자료이다.
안 검사는 2월4일 MBC와 인터뷰하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 대상인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권 의원과 염 의원, 현직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상관의 압력도 수차례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검과 춘천지검 등은 “최흥집 전 사장의 변호인과 재판부 쪽에서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을 정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수사팀에서 어떻게 할지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시사IN>이 단독 입수한 검찰 내부 메신저 내용을 보면 대검의 해명과 결이 다르다. 안 검사는 증거 철회 요구가 부당하다며 춘천지검장을 비롯한 상관에게 여러 차례 보고하고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검사가 1월30일 검찰 내부 메신저에 쓴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참조).

“앞으로 내가 남아야 한다면 어떤 검사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부당함에 대해 경위를 어떻게 알아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랜드 사건에서 직무배제해 주십시오
오늘 재판은 이OO 검사에게 증인신문 사항을 써서 주었습니다.
증거목록은 첨부파일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저는 도저히 판사가 요청한 김OO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부분 외에는 어느 것을 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빼야 한다면 그것을 빼야 한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책임하다고 비난하셔도 그 비난 받겠습니다.”

안미현 검사가 검찰 내부 메신저에 남긴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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