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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 북핵해법에 타이완 변수 떠오르나

2018년 04월 10일(화) 제551호
남문희 기자 bulgot@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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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을 전후해 북·중 이면합의설이 대북 소식통을 중심으로 돌았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시장경제 도입을 선언할 예정이다’ ‘중국이 북한 인프라 재건을 위해 거액의 경제협력을 하기로 했다’ ‘두만강 개발 계획을 국가급으로 격상하고 신압록강대교와 황금평 개발을 재개한다’ ‘4월 말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거액 지원에 합의하기로 했다’ ‘북한이 원산과 남포항을 개방해 미국 선박의 기항을 허용하고 중국은 청진항을 요구했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중국 측 인사나 일부 외신 내용을 짜깁기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전혀 뜬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원산과 남포항 개방은 1996년 북한 정무원이 계획한 바 있다. 또 북한의 핵 포기 및 시장경제 선언과 중국의 경제 지원 맞교환은 이미 나왔던 얘기다. 2004년 4월 김정일 위원장 방중 직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돌았고, 2004년 말 후진타오 정부는 50억 달러 자금을 마련하기까지 했다. 여기서 시장경제 선언이란 중국 관점에서는 중·조 일치, 즉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관점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수준의 개방 정도를 뜻한다. 거액 인프라 개발은 신의주 특구와 경의선 철도·도로 개발을 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200억~30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알려졌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3월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중관춘에 있는 중국과학원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또한 두만강 개발, 황금평 개발, 청진항 관련 내용은 예전 식으로는 동북 3성과 북한 연계 개발이다. 요즘 버전으로 하면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을 북한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해 쪽 출구가 바로 청진항이다. 4월 말 왕치산 부주석의 거액 지원 합의설은 앞으로 북·중이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2단계로 예상된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근거로 중국이 미국과 유엔에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 내지 수정을 요구한다. 그런 다음 중국의 이니셔티브로 대규모 경제협력을 공론화해 5월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상이 합쳐져 이면합의설이 돌고 있는 듯하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도 입증됐듯 미국은 의회가 버티고 있는 한 정전체제의 평화협정 전환 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결국 북한 비핵화는 돈(경제 지원)을 앞세운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국이 받는 보상은? 바로 미국에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28일 미국 상원이 고위급 공무원의 교류를 확대하는 타이완 여행법을 통과시켰다.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타이완 고위급 공무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리를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중국 처지에서 보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법안이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북한 핵을 맡을 테니 타이완에서 손을 떼라고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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