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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야당 공격의 거점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 상황실’

2018년 04월 17일(화) 제552호
천관율·김은지 기자 webmast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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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비선 기구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설치해 문재인·박원순 등 당시 야당 지도자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해 보고서를 올렸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정책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비선 기구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하 박근혜 노동부 상황실)’을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비밀리에 설치했다. 이 박근혜 노동부 상황실은 청와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직할부대로 움직였다. 형식상 노동부 차관 직속으로 설치됐지만, 노동부를 비롯해 기재부·산업부·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박근혜 노동부 상황실은 문재인·박원순 등 당시 야당 지도자들의 동향을 보고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해 보고서를 올렸다. 정부 부처가 야당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작에 참여한 것이다. 현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원회) 조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이다.

박원순, 청년수당 문제로 동향 파악 대상


2015년 8월2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임금피크제로 인건비가 절감돼도 고용이 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취지였다. 대안으로 “사내유보금 1%를 풀어 청년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자”라고 했다.

ⓒ연합뉴스
2015년 8월24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경제정의 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

박근혜 노동부 상황실은 대응 논리를 만들어 보고했다. 크게 세 가지 논리를 제시했다. 과다계상이고, 사내유보금 중 현금은 26%에 불과하며, 정부가 청년 고용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향후 대응 방향도 고안했다. 해당 이슈가 부각되면 경영계를 통해 사실관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경영계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좀 더 나설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문제로 동향 파악 대상에 올랐다. 2015년 11월 박근혜 노동부 상황실 보고서는 이렇게 쓴다. “야 자치단체장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비판 논리를 개발해 필요 시 당정청 주요 인사를 통해 비판 메시지 확산.”

야당의 현수막 문구 대응과 트위터 게시 방안도 박근혜 노동부 상황실이 맡았다.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재벌 개혁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였다. 8월13일 박근혜 노동부 상황실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당내 인사, 유력 인사, 청년 우파단체 등의 SNS로 반박’하는 방법, ‘경영계 등 언론 기고로 반박’하는 방법 등이다. 8월18일 박근혜 노동부 상황실은 대응 트위터 문구까지 제시한다. 1안은 ‘노동 개혁 논의 시점에 재벌 개혁으로 물타기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실업률 50% 그리스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였고, 2안은 ‘재벌만 개혁해서 생기는 일자리 수보다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을 함께해서 생기는 일자리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라는 문구였다.

전방위적인 박근혜 노동부 상황실의 정치 공작성 기획은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개혁위원회는 이를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현숙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수사 의뢰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김현숙 전 수석은 “이 건과 관련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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