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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정부 돈 받고 노동정책 홍보 기사 쓴 언론

2018년 04월 17일(화) 제552호
천관율·김은지 기자 webmast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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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노동부는 돈을 주고 각 언론사에 노동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기획기사를 의뢰했다. 여기에 쓰인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국가 예산 4억2800만원이다.

3월28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노동부의 ‘기획기사 유료 구매, 기획방송 및 전문가 활용한 여론화 작업의 부당성’ 등을 발표했다.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2015~2016년 노동부는 돈을 주고 각 언론사에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기획기사를 의뢰했다. 여기에 쓰인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국가 예산 4억2800만원이다.

물론 해당 기사에는 노동부 돈을 받았다는 표기가 없다. 개혁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노동부 돈을 받고 기사를 쓴 언론사를 이니셜로만 밝혔다. <시사IN>은 해당 언론사의 이름을 단독 확인했다(위 <표> 참조). 노동부가 홍보대행사를 끼고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진행했다. 단일 언론사로는 <매일경제>가 2015년 한 해에만 가장 많은 금액인 1억2500만원을 받았다. ‘호봉에 기댄 기성세대·양보 안 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 ‘성과급 임금피크 도입하면 취업자 수 17% 늘어난다’ ‘연공급→직무급, 임금체계 바꿨더니 정규직 전환·신규 채용 함께 늘었다’ 기사 등이었다.

지급 금액과 증빙을 확인한 사례만 13건

개혁위원회는 “노동부가 기사의 주제와 구성을 특정해 언론사에 돈을 지급해 지면을 구매한 사실상 언론 매수행위”라고 정의했다. 표에 나온 13건은 지급 금액과 증빙을 개혁위원회가 확인한 경우다. 개혁위원회는 “상황실 문서에는 기획기사 구매 관련 내용이 있지만, 지급 금액과 증빙을 확인하지 못한 7건도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 <시사IN>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동부의 방송·기사 협찬 내역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노동부가 언론사에 협찬한 금액이 61억87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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