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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

2018년 05월 28일(월) 제558호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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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외교의 목표가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최 교수를 만나 ‘통일’이라는 화두를 집중해 물었다. 그는 왜 통일이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볼까?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우리 외교의 목표가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쟁적인 주장을 거침없이 던지는 학자다. 그는 한반도의 구조적 현실이 통일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미 굳어졌다고 본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이냐 화해협력 국면이냐와 무관한 ‘장기적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남북 정상이 나란히 서서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중대한 진전이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화해협력 기류가 완연하던 5월11일 최 명예교수의 연구실에서 100분 동안 만나 ‘통일’이라는 화두를 집중해 물었다. 그는 왜 통일이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보는가? 긴장 국면이 끝나고 평화체제가 구축된다 해도 그 진단은 유효한가?



ⓒ시사IN 조남진
5월11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현실적 조건을 잘 이해하고 평화체제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통일 담론이 분출하는 정도가 약하다. 2000년 정상회담 때와는 매우 다른 분위기다.


지금 분위기가 정상이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적 가치나 틀로 남북관계를 보는 태도가 상당히 옅어졌다. 여론조사를 봐도 젊은 세대는 통일에 관심이 적고, 평화로운 공존을 선호한다. 그런 의견이 그동안 표출되지 않았을 뿐 큰 틀에서 정서가 변해왔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론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통일 담론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보수의 냉전적 접근법이다.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흡수통일 담론이다. 그런가 하면 진보는 민족주의적 접근법이 강했다. 한 민족이니까 한 국가를 이뤄야 한다고 봤다. 지금 젊은 세대는 아주 다르다. 냉전적 흡수통일론에 반대하고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민족주의로 기울어 있지도 않다.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논란을 보면 잘 나타난다.

한반도의 미래는 ‘통일 한국’과 ‘남북한 2국가’ 중에 어느 쪽일까?

한반도 2국가 체제가 이미 굳어진 현실이다.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는 장기적으로도 그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남과 북은 이미 별개 국가다. 그건 돌이키기 어렵다.

언제부터 어떻게 굳어졌다는 뜻인가?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난다. 한반도가 지정학적 단층선이라는 사실이 그때 명백하게 확인됐다. 이념적·군사적 적대관계가 확립되면서 한반도의 상태는 ‘현상 유지’로 굳어진다. 전쟁 이후에는 남과 북에 체제의 정당성을 강하게 내세우는 정부가 각각 들어섰다. 서로를 승인할 수 없는, 어느 한쪽이 파괴되지 않으면 통일이 불가능한 구조가 된 것이다. 또 분단은 국제정치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보수가 주장하는 북진통일은 중국이 있어 불가능하다. 북한의 적화통일은 미국이 있어 불가능하다. 결국 서로를 승인하는 통일도, 파괴하는 통일도 불가능하다.

ⓒ한국 공동사진기자단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분단이 냉전의 산물이라면, 냉전체제가 해체되면 통일도 따라오는 것 아닌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통일론은 한반도의 상태가 통일이 정상이고 분단이 비정상이라고 가정할 때 나온다.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갖는 것이 정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현실은 분단 이전과는 구조적으로 바뀌어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독자적 국가 체제를 제도화했고, 각자 구성원들이 그를 완전히 수용한 상태다. 지금 남한 국민들이 북한 체제를 일부라도 받아들이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나? 또, 냉전체제가 분단을 고착시킨 것은 맞지만, 분단이 냉전의 산물만은 아니다. 한반도 분단은 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과 소련의 합작품이기는 하지만, 한반도를 나눈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조선 말기부터 열강들의 외교문서에 등장한다. 지정학적 경계선이 불행히도 한반도 위를 지나간다. 이 구조적 현실은 냉전 이전에도 존재했다.

한반도 2국가론은 헌법과 충돌하는데?

문제를 세 층위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유용하겠다. 1층에는 한반도 2국가 체제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굳어졌다는 구조적 현실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장기적으로 굳어져왔다. 2층에는 사람들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 지정학적 현실, 한국전쟁의 의미, 한반도 2국가 체제의 불가피성,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깨닫고 공공연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현실과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식이 현실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3층에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조문이 있다. 헌법 제3조 영토 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같은 것들인데, 문제는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다.

그렇다면 현실에 헌법을 맞추나?


이런 경우에 정치학자들은 실질적으로 헌법의 효력이 정지했다고 해석한다. ‘헌법의 침묵’이라고도 하고 ‘어베이언스(중단)’라고도 하는데, 조문은 남아 있으나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영토 조항 같은 걸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온 것이다. 적어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로는 영토 조항이 ‘어베이언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도 ‘어베이언스’의 한 과정일까?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목표는 남북한 상호 체제 보장을 전제로 한다. 이 결론이 우리 내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러니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남북한 협상을 공론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2국가 체제가 실질적으로 합의됐다. 북한이 독립적 체제를 계속 보유하도록 인정한다는 ‘실질적인 개헌’이 일어났다. 정치학이 보는 헌법은 결국 정치적 권력의 법적 표현이다. 앞으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져서 헌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 명백해지는 때가 오면 헌법 조문도 바꿔야 할 것이다.

한반도 2국가 체제에서 남북은 어떤 수준의 관계를 설정해야 할까?

남과 북이 각자 독립된 국가로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남북이 각자 갖고 있는 정치체제나 이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와 경제의 교류와 통합이 상당히 진행되는 관계다.

국가 간 연합의 사례를 보면 국경, 화폐, 공동헌법 등의 문제가 걸려 있다.

국경은 오고 가는 게 자연스러운 정도로 개방되는 것이 좋겠다. 화폐 통합이나 공동헌법은 어려울 것이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헌법을 일부라도 받아들인다는 것이 가능하겠나? 말도 안 된다. 북한 쪽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이다. 이런 선에서 평화 공존과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면 사회도 점점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공통점이 늘어나는 그런 긴 과정을 거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한두 세대 정도가 그런 경험을 쌓는다면, 그때는 남북관계를 또 어떻게 바꾸자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시사IN 조남진

한국 보수는 이런 흐름에 적응할 수 있을까?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은 국내 정치 차원에서도 굉장한 변화를 만들 것이다. 한국 보수의 인식론적 기반이라고 할까, 그런 토대가 근본적으로 바뀐 전환점이라고 본다. 과거에 보수 정당에 투표했을 유권자 중 다수가 이번 정상회담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 보수 정치세력의 기본 토대를 뒤흔들고 있다.

보수 유권자들마저 남북한 평화체제를 지지한다는 현실에 보수 정치인들의 적응이 늦다.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 보수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군부 권위주의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성장한 궤적과 병행해 오랜 형성 과정을 거쳤다. 그 핵심이 북한에 대한 냉전적 태도였다. 남북 적대관계를 기본으로 봤던 탓에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못 보았다. 또, 바뀌고 싶어도 마땅한 대안이 보이질 않는다. 민족문제와 경제문제는 한국 정치에서 보수가 유권자의 지지를 얻은 핵심 기둥이었다. 그 기둥 중 하나인 민족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보수가 대안을 발굴하기 쉽지 않다.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반공’이 한국 정치를 규정하는 강력한 힘이고, 그에 따라 보수 우위의 정치체제가 구축됐다고 분석했다. 이 구조가 흔들린다는 뜻인가?

그런 것 같다. 한국 정치에서 민족문제는 정치의 여러 전선 중 하나가 아니라 제일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균열이다. 이번에 남북한 평화체제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한국전쟁의 종결을 미국이 보장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국내 정치의 중심 균열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책에서 제시한 분석이 이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정치권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로 가면 결국 진보·보수 5대 5 구도가 복원되리라는 예측이 많다. 기존 구조가 결국 작동할 것이라는 취지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 구조에 중대한 변동이 오고 있다. 물론 실제 선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너무 커서 균형을 맞추려는 투표가 등장한다거나, 민족문제와 별개로 경제문제나 노동문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가 주의 깊게 보는 대목이다.

촛불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연속선상의 사건일까, 별개 사건이 우연히 겹쳐 등장한 것일까?

별개 사건으로 본다.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헌정 위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요구를 담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두 사건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가까이 일어나다 보니 둘이 맞아서 상승효과를 일으켰다. 두 흐름이 만나서 현실 보수 세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2년 후 총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국 정치에 중요한 유권자 지형 변동이 올 수 있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반(反)통일 발언이라는 공격도 받았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전적으로 옳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현실적 조건을 잘 이해하고 평화체제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이해가 없었다면, 냉전적이거나 민족적인 담론으로 접근했다면 여기까지 끌고 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NCNA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사진)되며 3년여 동안의 한국전쟁이 끝났다.

2000년 정상회담 때와 지금의 차이는?


여론 차원에서는 민족주의적 열정이 옅어진 것일 테고, 국제정치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의 태도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남북한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승인과 지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정상회담은 희망의 시작이라는 느낌은 주었지만 그게 금방 현실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았다. 지금은 미국의 의지가 더 뚜렷하기 때문에 평화체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확실하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이유를 한국 정치인들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의 특수성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뜻인가?

트럼프 정부는 기존 미국 주류와 상당히 다르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빈부격차가 증대하고 중산층이 해체됐다. 이것이 미국 사회를 허약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세계 제국 역할을 크게 제약했다. 세계 질서를 유지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허약해졌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포퓰리스트다. 포퓰리스트는 기존 정당 엘리트들의 합의를 건너뛸 수 있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기성 엘리트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 체제나 경제 지원을 보장해주는 것은 ‘나쁜 행동(핵 개발)에 상을 주는 것’이므로 미국의 제국적 질서에 맞지 않다. 이러면 다른 ‘불량 국가’들도 핵 개발로 미국식 질서에 도전할 이유가 생긴다. 그 때문에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이 정도로 급진전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클린턴 정부였다면 미국의 전통적인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제국 질서의 문법을 상당 기간 고수하려 했을 것이다. 허약해진 미국이라는 현실을 최대한 천천히 받아들이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몇 단계를 건너뛰고 있다. 허약해진 미국은 중동과 극동에서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중동 문제보다 극동 문제가 더 풀기 쉽다. 극동에서는 기존 질서의 원칙을 약간 훼손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되어 있는데, 포퓰리스트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미국이라는 제국이 약해졌다는 현실이 이 변화의 뿌리에 있는 것이고, 한국의 보수가 그 바뀐 현실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국 정치 지형의 재구성이라는 안팎의 격변을 동시에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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