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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 청년에게 준 ‘선물’ 일회성 선심이었나

2018년 07월 05일(목) 제563호
파리·이유경 통신원 webmast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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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난민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월 발코니에 매달린 아이를 구한 불법체류자 청년에게 시민권을 준 며칠 후 파리에 있는 난민촌을 강제 철거했다.

ⓒEPA
5월30일 아프리카 출신 난민 1700여 명이 모여 살던 파리 생마르탱 운하의 난민촌이 강제 철거됐다.
‘스파이더맨’ 별명이 붙은 스물두 살 아프리카 말리 출신 청년 마무두 가사마. 5월26일(현지 시각) 맨손으로 발코니에 매달린 아이를 구한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프랑스 국민이 되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사마를 엘리제궁으로 초청해 면담하고 소방대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일을 “예외적 행동에 대한 예외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스파이더맨’ 청년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보답은 정부의 난민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매거진 <코죄르(Causeur)> 저널리스트인 엘리자베크 레비는 “정부가 가사마에게 체류를 허가해준 일은 일종의 정치적 이용이다”라고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뒤 꾸준히 이민자 규제를 강화해왔고, 가사마에 대한 조치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꺼내든 유화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크롱 정부의 난민 정책은 강경 일변도에 가깝다. 지난 2월 마크롱 정부는 난민 신청 후 대기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경제 난민’ 거부 대상자들을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줄인 반면 난민 신청자 최대 구금 기간은 45일에서 90일로 늘렸다.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 난민의 추방 가능성을 더 높인 조치였다.

난민 통제 강화에 공조하는 프랑스


대외적으로도 프랑스 난민 정책은 비판을 받고 있다. 6월10일 몰타와 이탈리아가 난민 629명이 타고 있던 구조선 ‘아쿠아리우스’의 입항을 거부했다. 몰타와 이탈리아가 난민 수용을 거부하면서, 구조선은 지중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이탈리아 정부가 냉소적이고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프랑스가 지난 3년간 수용한 난민은 640명밖에 안 된다”라며 역공을 가했다.

양국의 화해는 난민에게 불리한 결론을 낳은 뒤 이뤄졌다. 6월15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난민들의 출신국에 ‘이민국 사무소’를 설치한 뒤 현지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사실상 난민 통제 강화에 양국이 공조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가사마를 엘리제궁에 초청한 이틀 뒤인 5월30일, 파리 생마르탱 운하에서는 35번째 난민촌 철거가 진행됐다. 난민 1700여 명이 텐트를 치고 살던 밀레니얼 캠프였다. 난민들은 20여 개 임시 거주시설로 분산 수용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 시절 마크롱은 난민 정책과 ‘함께하는 삶(vivre-ensemble)’의 가치에 대해 “의무에 기초한 호의”를 주창했다. 가사마에 대한 호의와 나머지 난민에 대한 정책의 차이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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