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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사는 당신, 주거 인권은 안녕한가요

2018년 08월 07일(화) 제568호
변진경 기자 alm242@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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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 일상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 용역을 받아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 조사’를 벌였다. 기숙사 주거 인권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생 ㄱ씨의 기숙사 통금 시간은 새벽 1~5시다. 그 시간에 기숙사 출입 카드를 찍으면 벌점이 생기고 정해진 벌점 이상 쌓이면 방을 빼야 한다. 그래서 친구들과 술 마시며 놀다가 새벽 1시를 넘긴 날이면 ㄱ씨는 아예 술을 진탕 마셔버린다. 집에 가겠다는 친구들을 붙잡다 하나둘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ㄱ씨는 학교 근처 친구의 자취방 문을 두드리거나 하릴없이 거리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기숙사 인근 편의점은 밤새 ㄱ씨처럼 갈 곳 없는 처지의 학생들로 왁자지껄하다.

대학생 ㄴ씨는 기숙사 자동판매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뽑아 먹은 적이 있다. 날짜를 보고 조금 망설이다가 그냥 먹었다. 어디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과자나 라면 외에 휴지 등 생필품을 파는 자동판매기가 있으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의견을 전달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시사IN 자료
한 대학생이 학교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21%, 수도권 16.1%이다.
대학 기숙사는 지금껏 양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되어왔다. 질적인 문제는 떠오른 적이 없다. 학생 대비 수용률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21%, 수도권 16.1%이다. 수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대학 14곳이 모두 수도권에 있다(대학알리미 통계). 그렇다면 정작 ‘바늘구멍’을 통과해 들어간 대학 기숙사생들의 삶은 어떠할까? 희망제작소 일상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 용역을 받아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 조사’를 벌였다. 서울시 소재 28개 대학 및 공공 기숙사의 사칙을 살피고 그곳에 거주하는 대학생 596명에게 설문 답변을 받았다. 심층 인터뷰도 27회 진행했다.

대학 기숙사는 적어도 겉으로 보았을 때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열악한 주거지는 아니다. 학생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심각한 갈등과 충돌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표피를 한 겹 열고 들어가 살펴보면 그 안에는 ‘포기’한 대학생이 있다. 청춘·낭만·민주주의·화합·자치는 이제 대학 기숙사를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규율·경쟁·차별·자기검열·포기·회피의 정서다(※조사를 진행한 희망제작소 일상센터 요청에 따라 사례로 나온 기숙사와 인물 이름은 모두 무작위로 섞어 표기했다. 같은 이니셜이라도 실제로는 다른 기숙사와 인물일 수 있다).

■ 대학생, 스스로 ‘사감’이 되다

서울 지역 대학생 거주 기숙사 대부분은 통금 시간을 운영한다. 새벽 0~5시, 1~6시 등 시간대는 다양하지만 입실 시간을 넘길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비슷하다. A대학 기숙사는 학생 출입 전산자료를 부모에게 문자·메일로 보내고, B대학 기숙사는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남학생은 통금이 없지만 여학생은 새벽 2~5시 출입 제한 시간을 둔다.

점호 규정도 아직 대부분의 학교에 남아 있다. 매일 실시하거나 주 3~4회 하는 곳도 있다. 불시 점검도 한다. 점호 시간에 기숙사생들은 방 밖에 나온 채 사감이나 조교에게 자기 방 안의 물건과 청소 상태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커피포트나 전기장판은 물론 맥주 한 캔, 심지어 악기를 소지한 경우에도 벌점이 부과된다. 기숙사생의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C대학 기숙사는 지문, D연합 기숙사는 안면, E대학 기숙사는 정맥 인식기를 설치해 기숙사생 출입 관리에 활용한다.

이런 인권침해 규정에 기숙사 거주 대학생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출입 및 외박 통제’와 ‘벌점제도’ 등을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지만 대부분 그 규정들에 불만이 없다. ‘기숙사 출입 및 외박에 대한 허용 또는 제한 기준이 합리적이다’라는 문항에 80.9%, ‘불시 점검이나 소지품 검사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없다’라는 문항에 89.8%, ‘학생의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정보 수집과 사용은 합리적이다’라는 문항에 90.5%가 긍정했다.

그나마 불만을 가진 학생이라면 이제 막 기숙사 생활에 눈을 뜬 새내기일 확률이 높다. 통금이나 점호 등의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입실 3~6개월의 대학생이 가장 높았다. 입실 이후 첫 석 달을 정신없이 보내다가 문제점을 하나둘씩 인식하는 시기이다. 거주 기간이 6개월을 넘긴 학생들은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확 떨어졌다. 이미 적응한 것이다.

규율에 익숙해진 다음 기숙사 거주 대학생들은 그것을 내면화한다. 개개인이 기숙사 사감이 된 기숙사생들은 종종 학교 당국보다도 더 엄격하다. “인권 개선을 위해 통금을 완전히 없애려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존치 의견이 약간 더 많아서 기존 통금 시간을 한두 시간 줄이는 것으로 결정했다(G대학 기숙사 행정실 직원).”

규율이 없다고 쉽게 엉망이 되지는 않는다. H대학 기숙사는 ‘최소한의 규제’라는 원칙 아래 오래전부터 통금, 외박, 외부인 및 이성 출입, 음주 등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규율의 효용성도 의문이다. “통금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한다. 새벽 1시까지 못 들어오면 5시까지 그냥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 된다(I대학 기숙사생 ㄴ씨).” “다들 조금씩 규칙을 위반한다. 친구들이 방에서 술 마시는 걸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솔직히 술은 오히려 안에서 마시는 게 안전하지 않나?(I대학 기숙사생 ㄷ씨)”

■ 남의 벌점은 나의 상점


징계 기준은 때로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C대학 기숙사는 ‘기숙사 관리자 및 사감 조교에 대한 무례한 행위(불손한 어투 등)’에 벌점 5점을 내린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행사 및 점호 불참’ ‘복장 불량 및 현저한 풍기문란 행위’도 벌점 5점이다. ‘음모, 모의’ 행위에 최소 벌점 50점에서 퇴실까지 징계를 규정한 대학 기숙사도 있다. D대학 기숙사는 규정상 ‘기타 단체생활 부적격자’를 얼마든지 퇴실시킬 수 있다.

문제가 많은 규정임에도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율의 수호자이다. 학생이 학생을 감시하고 신고한다. A여대 기숙사에서는 현관에 기숙사생의 남자친구가 배웅하러 온 모습을 보고 누군가 ‘외부인 동반 출입’을 신고했다. CCTV를 돌려보며 확인을 거쳤다. B대학 한 기숙사생은 술에 취해 공용 냉장고에 있던 남의 샌드위치 한 조각을 먹었다가 CCTV 확인 뒤 퇴실당했다.

대학생들은 이런 ‘탈락’에 익숙하다.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기회를 잃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 D대학 한 기숙사생은 “기숙사 경쟁률이 높아 탈락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규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남의 ‘벌점’은 나의 ‘상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E대학 기숙사는 흡연자를 신고하는 학생에게 상점 2점을 부여한다. 남들의 상점이 높아지면 내가 벌점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니 학생들은 생활 조교가 상점을 남발하는 경우 이를 행정실에 신고하기도 한다.

‘경쟁’은 대학 기숙사를 지배하는 주요 정서다. 입소 과정에서부터 기숙사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친다. 성적 우수, 학과장 추천, 학업 충실, 품행 단정 등의 자격 조건을 통과한 사람만이 (비교적) 싸고 학교에서 가까운 대학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다. 성적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줄서서 경쟁하는 기숙사 입소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을 누구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기숙사를 장학금처럼 성적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학점 기준을 없애고 싶었지만 학생들 의견은 다르다. 총학생회가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 기숙사 입소 학점 기준이 3.9점(4.5점 만점)으로 나오기도 했다(G대학 기숙사 행정실 직원).” “1학년 1학기 신입생 외에는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고 있다. 무작위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H대학 기숙사 행정실 직원).”

ⓒ연합뉴스
2015년 3월1일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과 가족이 짐을 옮기고 있다.
■ 차별? 나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다수 학생들의 인식으로는 대학 기숙사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성정체성과 지향 등에 따른 기숙사 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항에 96.1%가 긍정했다. “장애 학생들이 기숙사 출입 또는 시설 활용을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도 75%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수자의 이야기는 다르다. 출신 지역별로 나눠보았을 때 ‘기숙사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은 국내 학생에 비해 외국 학생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를테면 음식 등 문화 차이를 배려하지 않는 것도 어떤 이들에겐 차별 요소로 작용한다. A대학에 다니는 무슬림 유학생 ㄱ씨는 기숙사 입소 후 두 달 동안 몸무게가 4㎏이 줄었다. 식당에서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가 힘든데 기숙사에서는 조리는커녕 음식 배달도 금지돼 있다. ㄱ씨는 기숙사 내에 공용 부엌, 아니 공용 냉장고라도 구비되기를 원했다.

장애인에게도 아직 대학 기숙사의 문턱이 높다. 기숙사 건물 내에 아무리 장애인 시설을 갖춘들 학교 강의동까지 오가는 길은 여전히 경사진 비탈길에 계단투성이다. 기숙사 입소 기회를 얻어도 포기하는 지체장애인이 많다. B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 학생은 “통행을 도와주는 친구가 ‘차라리 내가 널 업고 가는 게 빠르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기숙사에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청각장애인은 화재경보기 알림음을 들을 수 없다. C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한 장애 학생은 불빛으로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경보기 설치를 건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여학생 기숙사와 남학생 기숙사로 양분되어 있는 양성 기숙사 체제도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다. D대학의 한 학생은 기숙사 측에 성소수자를 위한 1인실이나 성중립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대학 행정실 직원은 “최근 성소수자임을 밝히며 기숙사 입주를 원하는 한 외국인 학생이 있었다. 아직 관련 규정이 없고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1년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 학생 자치? 경험 없고 방법도 모르지만…


‘인권 문제 등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93.5%가 ‘없다’고 답했다. 기숙사에 불만 사항이 있으면 주로 ‘대나무숲’이나 ‘에브리타임’ 같은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털어놓는다. 많은 학생들은 의견 개진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쪽지함 같은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꼭 ‘익명’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학 기숙사에는 학생들의 의견 개진이나 집단 활동을 검열하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 A대학 기숙사는 행정실의 검수 후 확인 도장을 찍은 학생 활동 게시물만 부착할 수 있다. B대학 기숙사에서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낙서·광고물을 무단 전시 배포한 자는 벌점 2점을 받는다. 이 밖에도 기숙사생들이 집회나 행사를 열려면 사전 신청과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 퇴실 조치되기도 한다.

기숙사 자치회도 없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 진행할 수 있는 기숙사 학생 자치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7.6%)이 ‘모른다’고 답했다. 대부분 존재의 유무조차도 모르니 ‘기숙사 자치회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4.6%에 그치는 것도 당연하다. F대학 행정실 직원은 기숙사 학생 자치활동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숙사 성적 가이드라인이 너무 높아서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욕구가 없는 건 아니다. ‘기숙사 규칙 및 생활수칙 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64.3%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런 참여 욕구는 경험해본 이들이 더 많이 느낀다. 과거 규칙 등 개선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90.4%는 이후에도 참여할 의지를 보였다. 실제 일부 대학 기숙사에서는 학생 교류와 사칙 개정 등 학생들이 스스로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기숙사 주거의 질을 높이기도 한다(27쪽 상자 기사 참조).

■ 주거 만족도는 높지만 찜찜한 이유

설문 결과 서울시 대학생 거주 기숙사 주거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고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다. “만족한다는데? 별 문제 없는 거 아냐?” 기숙사 생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9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매우 만족’ 비율도 20% 이상이다. 대학 기숙사 자체 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온다. “자체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200점 만점에 180점 이상이었다(A대학 기숙사 조교).” “매 학기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항상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온다(B대학 행정실 과장).”

하지만 대학 기숙사 구성원들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 “기숙사에 들어온 것 자체가 운이 좋은 것이다.” “경쟁률·거리·비용 등을 생각하면 불편함을 감수하게 된다.” “들어온 사람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일단 자취하는 것보다 엄청 싸다.” “안전 때문에 기숙사를 선택했다. 자취하면 무서울 것 같다.” 기숙사 입소 기회가 바늘구멍인 상황이 역설적으로 기숙사 주거 질 개선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한 학생은 말했다. “애초에 눈을 많이 낮췄다. 자유를 추구했으면 자취했을 것이다.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문제점을 알지만 무감각한 척하는 것일 수도 있다.”

대학 기숙사의 높은 만족도는 동시에 기숙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 환경의 열악함을 입증한다. 학생들이 기숙사가 만족스러운 이유로 꼽는 저렴한 비용, 건물 경비와 치안, 냉난방 시설, 주거 면적, 출입 관리, 식당 등은 그대로 일반 청년 주거의 빈 구멍을 보여준다. 비싸고 위험하고 좁고 춥고 덥고 배고픈 고시원·원룸·옥탑방을 피하게 해준 기숙사를, 학생들은 대학 교육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닌 ‘감사하고 황송해서 불만 따위 가지지 말아야’ 할 특혜나 선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를 향해 기숙사 주거의 양과 질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는 대신 자신과 또래 친구들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가둔다’. 비교적 싸서, 어렵게 거주 기회를 얻어서, 밖에 나가면 훨씬 더 비싸고 좁고 위험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숙사의 불편과 부당함을 견디고 있었다. 무너진 대학 공동체와 내면화된 경쟁 논리 역시 연구 결과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숙사에 사는 당신의 인권은 안녕하냐”라는 질문에 “안녕하다”라고 대답하는 대학생들을 보며 찜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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