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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줄어드니 독일 집값 올라가네

2018년 09월 04일(화) 제572호
프랑크푸르트·김인건 통신원 webmast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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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주택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독일인 절반가량이 월세를 내며 사는데 집세가 많이 상승했다. 공공임대주택 축소가 독일 주택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독일에서는 ‘지불 가능한 주거’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집값 상승 때문이다. 유럽연합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독일인의 절반가량은 월세를 내며 산다. 이는 유럽연합 평균인 29.9%보다 높은 비율이다. 월세 거주자의 비율은 대도시가 더 높다. 일간지 <빌트>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 시민의 85%가 월세 생활을 하고 있고, 2008년에 비해 1㎡당 집세가 80% 상승했다.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독일에서 집세가 가장 높은 지역인 뮌헨·함부르크·쾰른·프랑크푸르트는 지난 10년간 집세가 계속 올랐다.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최근 ‘#나의집세(#MeineMiete)’ 프로젝트 시리즈를 내보내며 집세와 관련된 독자 3000명의 이야기를 수집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 거주자 중 상당수가 월세 상승으로 인해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만 했다. 어떤 이들은 직장을 옮겨 이사를 가야 하지만 집값 때문에 계속 거주한다. 독일에서도 집세를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것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독일에서는 주택 건설 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한 원인이다.

독일 주택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축소다. 2002년만 해도 독일에는 공공임대주택이 250만 채가량 있었다. 2017년 120만 채로 감소했다. 독일의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개인 사업자나 주거협동조합에 지원금을 주어 건설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주에 따라 혹은 지원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건설된 지 15년에서 25년 이후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집세가 상승하면서 많은 공공주택이 일반주택으로 변경되었다. 반면 새로 짓는 공공주택 수는 줄어들고 있다. 개인 사업자들은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주택을 짓지 않는다. 그동안 독일 연방정부도 공공주택 건설을 등한시해왔다. 2006년 독일 연방 하원과 상원은 공공주택 건설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업무로 결정했다. 주정부는 공공주택 건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마땅치 않은 독일의 주택 문제 해법

공공주택뿐 아니라 일반주택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독일 언론과 전문가들은 대도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40만 채를 새로 지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5만 채 정도였다. 여기에는 주택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수개월에서 심지어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점도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독일 주택경제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다세대주택 한 채를 완성하는 데 평균 29개월이 걸렸는데, 2017년에는 45개월로 그 기간이 늘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방정부와 주정부도 주택 문제의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보지만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메르켈 정부는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는 가정에 아이 한 명당 해마다 1200유로를 10년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집값만 상승시킬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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