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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 - 전두환

2018년 09월 06일(목) 제573호
시사IN 편집국 webmast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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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이 주의 청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한 대의 승용차로 폐쇄되는 바람에 한동안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8월27일 오후, 이 아파트의 50대 입주자가 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았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주민들이 수없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차주에게 연결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관할구청에 차량 견인을 청원했다. 출동한 경찰과 관할구청 직원은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차가 머문 위치가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차주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 (일반교통방해)로 입건했다.


이 주의 ‘어떤 것’


전직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광주학살 주범’으로 기록될 전두환씨가 8월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는 알츠하이머 투병이다. 그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광주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사탄” “거짓말쟁이” 운운하며 모욕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재판에 출석하라며 소환장을 보냈다.


ⓒ연합뉴스
2년간 최순실 측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9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동북아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소회 간담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 주의 인물


최순실씨의 법정 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8월29일 최순실 변호인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0월부터 1심과 2심 재판 내내 최순실씨 곁을 지켰다. 그는 기자회견 등에서 박근혜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장외 변호인’처럼 보이기도 했다. 8월24일 항소심에서 최순실·박근혜 피고인이 각각 징역 20년, 25년씩을 선고받자 이 변호사는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 “촛불 정권에 대한 사법적 용기가 부족하다” 등 ‘튀는’ 발언을 했다. 상고심 변론을 맡지 않기로 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심신이 지쳤다”라고 말했다.




변진경 기자  alm242@sisain.co.kr


이 주의 ‘어떤 것’


8월28일 아우디코리아는 아우디 A3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아반떼 가격으로 아우디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많은 고객들이 구매 예약을 걸었다. 아우디가 할인 판매에 나선 이유에는 일종의 ‘편법’이 작용했다. 현행법상 완성차 브랜드는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판매해야 한다. 아우디는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받은 차종이 A3뿐이어서 올해 안에 무조건 A3 3000대 정도를 팔아야 불법을 면할 수 있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할인 판매 방법도 중고차 리스 등 일종의 꼼수를 부렸다. 고급 자동차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 어째 그리 고급스럽지 않다.


이 주의 인물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국방부 장관 정경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8월30일 청와대가 2기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심기일전’과 ‘체감’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이번 개각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뜻으로 ‘심기일전’, 1기 내각이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뜻으로 ‘체감’이라는 것이다. 이날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기용되었다.


이 주의 보도자료


8월28일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 대출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전세 대출로 받은 돈을 부동산 갭투자 등에 쓰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고소득자의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으로 잡은 데서 불거졌다. 수도권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집값 잔뜩 올려놓고 전세 대출도 막으면 월세살이를 하란 말이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바로 이튿날 “무주택자는 소득 기준 전세 대출 제한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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