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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

2018년 09월 18일(화) 제575호
시사IN 편집국 webmast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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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prodeo@sisain.co.kr

이 주의 국민청원
청와대가 9월1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23개월 아이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으로, 41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 8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 법원의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중상해는 최고 징역 12년형, 사망 시 15년형까지다. 엄 비서관은 구형에 비해 선고 형량이 낮다는 사실을 밝히고,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직원 재취업 제재, 보육원 노동환경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역사 속 오늘
17년 전 9월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이 알카에다로부터 공격받았다. 비행기 납치를 통한 자살 테러였다. 3000여 명이 죽고 60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미국 심장부에 있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많은 것이 바뀌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다. 미국 안에서는 ‘애국법(Patriot Act)’ 등 비상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10년 뒤인 2011년, 9·11 테러를 기획했다고 밝힌 오사마 빈라덴은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됐다. 그 뒤에도 테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주의 보도자료
9월13일 서울시의 재산세 납부 안내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도봉구보다 재산세를 17배 많이 낸다. 이른바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구의 재산세는 전체의 40%가량이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해 7월과 9월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포인트 늘었다. 서울시는 그 원인이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징수액 중 1조1800억원여를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히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이 주의 인물
최종식 쌍용차 사장이 9월13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마련된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씨의 분향소를 찾았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해고자와 그 가족 30명이 숨졌지만, 분향소에 회사 측 대표가 조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사장 외에도 홍봉석 쌍용차 기업노조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함께 분향소를 찾았으며 조문 직후 비공개로 본교섭이 진행됐다.
노·노·사(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기업노조, 쌍용차 사측)는 이날 교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에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이 13일 쌍용차 해고 사태 관련 희생자를 기리고자 마련된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이 주의 공간
9월8일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일부 개신교 단체의 물리적 폭력과 폭언, 차량 및 물품 훼손 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부스 운영이나 공연 등 주최 측이 준비한 행사는 대부분 무산됐고, 20분 남짓으로 계획된 행진은 무려 5시간이 넘게 걸려 가까스로 끝낼 수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때마다 반대집회 역시 항상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반대 측의 극심한 폭력 행사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축제 조직위는 9월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축제 당일 경찰 대응을 비판하는 한편, 향후 소송 등을 대비해 피해 제보 계정 (icqcf.report@gmail.com)을 열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 주의 보도자료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 (대책위)가 9월12일 출범했다. 9월4일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지하 1층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ㄱ씨(24)가 사고 당일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ㄴ씨(53) 역시 끝내 사망했다. ㄷ씨(26)는 9월13일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119 상황실과 삼성전자의 통화 내역, CCTV 등이 공개되며 삼성전자가 사고 당일 피해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책위는 민관 합동조사 및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종합안전진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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