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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경제정책, 다소 엇갈린 대답

2018년 10월 04일(목) 제576호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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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두고서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을 각각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었다.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은 한국 사회 정치세력이 경쟁하는 양대 축이다. 여야 정당 사이에 정책 차이도 뚜렷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 집권 1년4개월여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 열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징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처하는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시사IN>은 이번 조사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을 각각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62.1%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2%에 그쳤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51.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6.1%로 둘의 차이가 오차범위(6.0%포인트) 안쪽이었다(<표 1> 참조).
ⓒ시사IN 신선영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모든 세대로부터 고른 신뢰를 얻었다. 아래는 ‘도보다리 포토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비교적 모든 세대로부터 고른 신뢰를 얻었다. 세대별로 보면 40대 응답자의 71.4%, 30대 응답자의 68.2%, 19~29세 응답자의 64.7%, 50대 응답자의 60.8%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특히 60세 이상 응답자의 50.0%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해 ‘신뢰하지 않는다(47.2%)’는 응답과 오차범위 안쪽의 차이를 보였다(<표 2> 참조). 안보 이슈에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령층의 대북정책 신뢰도가 낮지 않았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봐도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가 고르게 발견된다. 중도(55.7%)는 물론이고 스스로를 보수라 밝힌 응답자의 47.8%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50.1%)과의 차이는 오차범위 안쪽에 그쳤다. 진보 응답자 가운데는 84.7%가 신뢰를 보였다.

지역별로도 ‘신뢰한다’는 응답이 광주·전북·전남 84.9%, 서울 71.6%, 인천·경기 62.3%, 부산·울산·경남 57.0%, 대전·충북·충남 55.6%, 강원·제주 53.7% 순서로 높았다. 다만 대구·경북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5%로 ‘신뢰한다’는 응답(38.9%)보다 높은 유일한 지역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8.3%)과 정의당(81.1%) 지지자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자유한국당(87.1%) 지지자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특히 높았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9.7%), 학생(65.7%), 블루칼라(63.7%), 가정주부(61.7%), 자영업(55.1%), 농업·임업·어업(54.9%) 순서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66.1%로 높았다.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1%로 비교적 높았는데, ‘신뢰한다’는 응답(45.1%)과의 차이는 오차범위 안쪽이었다.

자영업자 응답자에서 경제정책 ‘불신’ 높은 편


경제정책 평가는 뚜렷이 갈렸다. 가장 두드러지는 응답자들은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59.4%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표 3> 참조). ‘신뢰한다’는 응답은 40.2%였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가운데 55.1%가 신뢰하고 44.3%가 신뢰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반면 화이트칼라 응답자의 61.4%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36.5%였다. 대북정책 ‘신뢰’ 응답(69.7%)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굳건한 지지 블록으로 버티고 있다. 학생 응답자의 58.9%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다(대북정책은 65.7%). 그러나 응답자의 50%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던 다른 직업군에게 경제정책을 신뢰하는지 묻자, ‘신뢰한다’는 응답은 블루칼라 49.7%, 가정주부 49.1%, 농업·임업·어업 44.6%였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과는 모두 오차범위 내 격차였다(블루칼라 47.1%, 가정주부 48.2%, 농업·임업·어업 47.3%).

경제정책 평가는 세대별로도 극적인 차이를 보였다. 30대 응답자의 63.4%, 40대의 60.8%가 현 정부 경제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20대 응답자의 경우 ‘신뢰한다’ 응답이 56.5%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40.1%)보다 높았다. 50대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46.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5%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 안쪽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60.0%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5.8%에 그쳤다. 60세 이상 응답자의 절반(50.0%)이 대북정책을 신뢰한다고 했던 장면과 대비된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다. 광주·전북·전남은 응답자의 66.6%, 인천·경기가 54.7%, 서울이 54.4%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은 60.3%, 강원·제주는 55.7%, 대전·충북·충남은 51.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응답자의 46.3%가 ‘신뢰한다’, 50.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격차가 오차범위 안쪽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는 불신(60.9%), 진보는 신뢰(75.0%)로 쏠렸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결과다. 관건은 중도다. 스스로를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53.5%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43.4%로 더 적었다. 앞서 중도라 밝힌 응답자의 55.7%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고 42.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반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78.4%, 정의당 지지자의 63.6%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93.5%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지지 정당을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62.8%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2.8%에 그쳤다. 이는 앞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더 나쁘다(대북정책은 ‘신뢰하지 않는다’ 56.3%, ‘신뢰한다’ 39.9%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의 ‘신뢰’ 응답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보낸 신뢰(각각 88.3%와 81.1%)에 비해선 높지 않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56.0%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42.4%)보다 높았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0%로 ‘신뢰한다’는 응답(35.9%)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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