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비핵화 실천과 금융제재 해제 맞교환?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앞두고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동시 병행'을 시사한 바 있다.
북·미 정상은 2차 회담에서 무엇을 주고받을까?
===
2월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향한 양측의 외교 노력이 한창이다.
===
2월6일 평양을 방문해 실무 협상을 벌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국 측 협상 기조의 전환을 이미 암시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목록 신고를 '비핵화 완료 이전 시점'으로 늦춘다.
둘째,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실천에 대해서는 미국도 상응조치로 화답한다.
===
비건 특별대표를 통해 제시된 미국의 전향적 태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목록 신고 시기를 뒤로 미룬 점이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전제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
더욱이 '비핵화 완결 전 제재 해제 불가'라는 원칙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내놓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확인되면 트럼프 행정부 역시 '비핵화 완결 이전이라도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식화한 셈이다.
===
북한은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항구적 해체, 플루토늄 및 우라늄 시설 해체 및 파괴 약속이다.
'플러스알파' 조치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해체까지 제안했다.
===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상응조치는 경제제재 해제 혹은 완화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앞선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기업·기관들에 상품·용역·기술 등에 걸친 일체의 대북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
한편 새로운 시각도 있다.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실장을 지낸 존 메릴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해체하면 군사력이 한국에 크게 뒤쳐지게 된다.
이러한 북측의 우려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핵 제거에 따른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경제적 혜택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카드뉴스] 수습기자 32일 만에 커버스토리를 쓰게 된 사연은?
[카드뉴스] 수습기자 32일 만에 커버스토리를 쓰게 된 사연은?
시사IN 편집국
수습기자 32일 만에 〈시사IN〉의 커버스토리를 쓴 나경희 수습기자의 이야기입니다. 2009년, 수습기자 61일 만에 〈시사IN〉 커버스토리를 썼던 장일호 기자의 기록이 깨졌습니다...
-
[카드뉴스] 이 주의 그래픽 뉴스 - 홍역 발생 현황
[카드뉴스] 이 주의 그래픽 뉴스 - 홍역 발생 현황
시사IN 편집국
41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제594•595호 ‘이 주의 그래픽뉴스’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17일 대구시에서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1월30일까지 총 41...
-
[카드뉴스]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카드뉴스]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시사IN 편집국
#0 갚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236명 첫 실태조사 #1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
-
[카드뉴스] 이 주의 그래픽 뉴스 - 13,050,259
[카드뉴스] 이 주의 그래픽 뉴스 - 13,050,259
시사IN 편집국
13,050,259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제596호 ‘이 주의 그래픽뉴스’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화 〈극한직업〉이 올해 첫 1000만 관객 영화로 등극하며 역대 박스오피...
-
[카드뉴스] 결국 수많은 사람이 자영업자가 되었다
[카드뉴스] 결국 수많은 사람이 자영업자가 되었다
시사IN 편집국
결국 수많은 사람이 자영업자가 되었다. 한국의 대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아이디어와 인력을 착취하고 경쟁에서 도태시켜버린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전문직·공무원 외...
-
[카드뉴스] 이 주의 숫자 : 23
[카드뉴스] 이 주의 숫자 : 23
시사IN 편집국
이 주의 숫자 : 23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제597호 ‘이 주의 그래픽뉴스’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1월28일 향년 93세를 일기...
-
[카드뉴스] 공정한 입시 따윈 불가능하다
[카드뉴스] 공정한 입시 따윈 불가능하다
시사IN 편집국
공정한 입시 따윈 불가능하다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597호 '학교의 속살' 기사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 시험지 유출 사건과 드라마 〈SKY 캐슬〉의 흥행 때문에 학생부종합...
-
[카드뉴스] 이 주의 숫자 : 49,764
[카드뉴스] 이 주의 숫자 : 49,764
최예린 기자
이 주의 숫자 : 49,764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제598호 ‘이 주의 그래픽뉴스’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4만976...
-
[카드뉴스] 이 주의 그래픽 뉴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카드뉴스] 이 주의 그래픽 뉴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시사IN 편집국
이 주의 숫자 : 1,038,900,000,000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제599호 ‘이 주의 그래픽뉴스’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
-
[카드뉴스] 진로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요?
[카드뉴스] 진로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요?
시사IN 편집국
진로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요?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599호 '학교의 속살-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