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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판사가 말하는 양승태 대법원
전·현직 판사가 말하는 양승태 대법원
김연희 기자
11월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임 전 차장은 전·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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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두려워할 역사를 들추다
판검사가 두려워할 역사를 들추다
김은지 기자
김영재·강중인·조평재·윤학기·백석황·이홍규·이정남.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름이 익숙하면 당신은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주눅들 것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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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위상 보여주는 ‘서영교 의원 사건’
사법부 위상 보여주는 ‘서영교 의원 사건’
이상원 기자
사법권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다. 법관의 선발 과정을 법으로 정하고 신분을 보장한다.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비슷한 장치를 둔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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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하라” 이탄희 전 판사 직언
“법관 탄핵하라” 이탄희 전 판사 직언
김은지·나경희 기자
한 사직서가 역사의 거대한 방아쇠를 당겼다. 양승태 대법원이 은밀히 진행하던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출발점이었다.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으니 그것을 비밀리에 관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