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날리는 상가와 음식점, 손님을 태우지 못해 줄을 서 있는 택시, 부도 직전의 중소기업에서는 이보다 훨씬 심한 말들이 오간 지 이미 오래됐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다는 어느 경제참모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책이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기 조절 정책이라고 말했다.’
‘黨·政 경제 인식 아직 멀었다’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이다. 시점이 현재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2년차인 2004년 9월1일자 사설이다. 2018년 9월1일 사설이라고 해도 믿을 법하다. 지난 8월24일자 〈조선일보〉 신문 사설 제목은 ‘정책 실패 뒷감당 전부 국민세금 내년에도 사상 최대’였다. 14년 전과 내용이 비슷하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다. 소득주도 성장 한다고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 놓고 문제가 생기자 세금을 쏟아부어 막겠다고 한다.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뒷감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한다.”
오보다. 교묘한 비틀기도 숨어 있다. 이 신문이 선동하는 내용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종태 기자가 이번 커버스토리에 ‘쾌도난마’로 분석했다.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 신문은 이제 모든 것을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탓으로 돌린다. 참여정부 내내 ‘이 모든 게 노무현 탓’이라며 공세를 폈던 보수 신문 프레임의 부활이다. 언론이 떠들면 야당은 화답한다. 그 화답을 다시 언론이 보도한다. 주고받기로 프레임을 강화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고용 쇼크’ 보도도 문제투성이였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로 고용 상황을 진단해버렸다. 고용률이나 실업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치 비교를 해 고용 쇼크라고 낙인찍었다. 보도라 하기에 민망할 정도였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것을 다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탓으로 비튼다. 내 주머니와 연결된 세금 문제로 연결시킨다.
물론 경제 체감지수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참여정부 때도 통계나 각종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경제 체감지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민들은 보고서에 담긴 수치보다 당장 내 지갑을 들여다본다. 참여정부는 체감지수를 관리하지 못한 채 무능한 정부 프레임에 갇혔다. 정치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하는지 천관율 기자 특유의 ‘줌아웃’ 접근법으로 분석했다.
이번 커버스토리는 보수 신문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뒤집어보기다. 과연 팩트가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표지 디자인도 보수 신문의 선동과 달리 거꾸로 봐야 제대로 보인다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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