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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점에서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

2018년 07월 24일(화) 제566호
주진우·김은지 기자 webmast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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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활동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권인숙 위원장은 법무부 내 성범죄 피해를 전수조사하며 실태를 밝혔다. 권 위원장에게 그간의 경과를 물었다.

‘권인숙’이라는 이름은 한국 사회 여성과 인권의 한 표상이다. 그는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폭로했다. 당시 ‘권양’으로 알려진 운동권 여학생의 용기 있는 폭로는 이듬해 6월 항쟁의 불씨가 되었다. 권씨는 1994년 미국으로 건너가 여성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 여성학자로 강단에 섰다. 2005년 펴낸 책 <대한민국은 군대다>는 많은 화제를 모았다. 자신이 겪은 1980년대 학생 운동과 군사화를 여성주의 시각으로 살폈다. 이렇듯 그는 늘 자신이 서 있는 현실을 비켜가지 않았다. 그 위에 발 디딘 채 도전적으로 성찰하고 발언해왔다.

그는 지난해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성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해 여성 정책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바뀐 생각이 현실에 적극 개입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해도 나를 너무 드러내지 않겠다, 휘둘리지 않겠다는 삶의 원칙이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사IN 신선영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성평등 관점을 조직문화와 인사평가 등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씨는 여성연구원 원장뿐만 아니라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이하 법무부 대책위)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2월에 맡은 법무부 대책위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 특히 검찰 안에서 ‘미투 이후’를 설계하는 자리다. 법무부 대책위는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을 폭로한 뒤 출범했다. 법무부와 산하 기관의 성범죄 등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권인숙 위원장이 살아온 이력이 더해져 관심을 받았던 법무부 대책위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권고안을 냈고, 법무부·검찰 소속 여성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범죄 경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법무부 대책위’가 설문조사 했더니 기사 참조). 언론은 대개 ‘검사 등 법무·검찰 소속 여성 10명 중 6명이 성희롱·성범죄 피해 경험’ ‘충격’ ‘경악’ 따위로 전수조사 결과를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

법무부 대책위 활동이 마무리 시점에 들어선 7월10일 권 위원장을 만났다. 권 위원장은 성평등 관점을 조직문화와 인사평가 등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곧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고질적인 검찰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검찰은 문제가 생기면 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외부 비판이 강해지면 위원회 같은 걸 꾸려 원하는 결론으로 끌고 갈 때가 많았다.

법무부 대책위는 장관 자문위원회다. 안태근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검찰 영향을 덜 받으며 최대한의 정책을 끌어낼 구조일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도 위원장을 맡았을 때, 아는 사람들이 ‘왜 맡았냐’고 하더라. 검찰에 휘둘리고 말 거라는 약간 힐난성 발언이었다. 처음에는 늘 조심스럽고 긴장했다. 한두 달은 정신이 곤두섰고, 정글 숲을 헤쳐 나가는 느낌이었다. 4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 힘이 많이 생겼다. ‘아 우리 의지가 내부 구성원에게 전달됐구나’ 싶었다.  

ⓒ연합뉴스
여성 검사는 전체 검찰의 30%를 차지하지만 대검찰청에는 여성 검사 비율이 6%에 불과하다. 위는 2월5일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신임 검사들.
전수조사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다.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 법무·검찰 여성 구성원 8000여 명 전체에 법무부 대책위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직접 편지도 썼다. 설문지도 일일이 밀봉해서 우편으로 보내게 했다.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도록 설문지 수거에도 공을 들였다. 현장 간담회 등을 하며 활동을 많이 알렸다. 그 결과 응답률이 91%였다.

법무부·검찰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전체 61.6%다.

사실 예상 못한 결과다. 2015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공공기관·민간사업체 등 성희롱 조사에서 피해율이 9.64%였다. 2018년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종사자 성희롱 피해 조사에서는 6.3%였다. 미국이나 영국은 군대를 조사해도 성희롱 경험이 23~28%가 나온다. 아직 한국에서는 설문조사에서도 피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답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 모두 많이 놀랐다. 강제추행 등 형사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신체 접촉 성희롱만으로 피해를 한정해도 22.1%다. 물론 어느 조직이나 작정하고 응답하면 10명 중 6명이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미투 운동으로 성희롱 관련 의식이 올라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 조사를 이용해 조직을 한번 바꿔보자는 기대감도 작동했으리라 본다.

성희롱·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도 12.1%였다.

피해자 신상 공개는 법무·검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자면,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부 전산망이 있다. 포털사이트처럼 검색어 순위가 보인다. 누가 성희롱·성범죄를 신고했다고 하면 검색어 순위에 피해자 이름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너도나도 피해자를 예상해 이름을 검색해서다. 그러니 신고하면 모든 게 드러난다는 확신이 내부적으로 있다. 게다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이야기를 참고해 2차 피해 방지안을 권고안으로 냈다. 지난 5월14일 성희롱 등 고충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경우 부장·차장·검사장에게 보고하는 소속 기관 내부의 결재 절차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담당관과 부서를 두어 모든 신고가 이곳에서 처리되게 하라는 것이다. 고충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2차 피해를 막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고 등이 활성화되고 관련 문화가 변한다.  

ⓒ연합뉴스
2월4일 서지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권력기관인데도, 그 속의 여성 검사들이 겪는 상황이 이 정도면….  

검사여서 더 심한 면도 있는 것 같다. 엘리트 조직에서 여성 조직원의 성희롱 경험이 절대 낮지 않다. 여성 간담회에서 한 수사관이 회식 자리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했다. 수사관은 수사관끼리, 검사는 검사끼리 술을 먹는데 초임 여검사가 계속 성추행당하는 걸 보면서도 도와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권의식이 있는 엘리트 조직, 서열이 강하고 윗사람이 거의 모든 걸 지배하는 조직, 이런 곳에서는 권력 행사가 남발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 검사는 성이라는 매개로 더 많은 피해를 겪는 경우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남성 검사 간담회도 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남성 검사도 엄청난 인격 침해를 당한다. 소수가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 집중 구조가 있는 곳에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남성 검사 간담회에서 나온 말이다. 남성 검사가 특수부 등에서 선호되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이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지시, 심지어 욕설과 인권침해, ‘까라면 까’라는 문화를 남성 검사는 당연시한다는 거다. ‘다루기 편하다’는 전제가 남성 검사 선호 문화를 만든다고 했다. 현재 검찰 구조가 모든 남성 검사의 승진을 의미하진 않는다. 일부 남성만 잘나가는 부서를 거쳐 승진 코스를 걷고, 나머지 남성 검사들은 다 같이 엄청난 업무량에 고생하면서 유지되는 구조다. 소수만 발탁되고, 거기에 발탁되고 싶은 욕망으로 간신히 버텨나가는 인사 구조다. 남성 검사들도 사실 나름대로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다.  

남성, 여성 이렇게 떼어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

요즘은 남성 검사도 달라져서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검사들과 대책위 위원 간 워크숍에서 확인한 이야기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 안에서 남성 검사가 육아휴직을 하면 너무 튄다고 한다. 또 남녀 상관없이 2년마다 한 번씩 지역 순환 근무를 돌리면, 육아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디 발령 날까’ 싶으면 스스로 몸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 기준에 맞춰 조직에 충성한다. 여성연구원 원장을 하며 느낀 건데, 피인사권자는 인사권자에게 말조심·몸조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승진 등이 큰 문제가 안 되는 조직인데도 그렇다. 모두가 불이익을 감수하는 투사가 될 수 없으니, 문제가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게 인사평가 구조 등을 바꿔야 한다.

현장 간담회를 모두 28차례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한 이후, 처음으로 평검사들의 맨얼굴을 접한 외부인이다. 직접 겪은 검찰 조직은 어땠나?

초임 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150명 정도 만났다. 계산해보니 전체 구성원의 5% 정도였다.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살아온 조직이었다. 그만큼 일부에게 주어진 권력이 어마어마했다.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계적이고 서열적이었다. 검찰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줬다. 해결이 안 됐다. 법무부 대책위는 그 문제를 성평등이란 관점에서 풀려고 했다. 전수조사에서 여성 검사의 85%가 여성은 업무 배치, 근무 배치, 부서 배치에 불리하다고 답했다. 인사, 업무 배치, 여성 검사와 남성 검사의 일·생활 균형. 이게 검찰 개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

성평등을 검찰 조직 내에 뿌리내리는 게 검찰 개혁이다?

일부가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여야 복종이나 서열 문화에 대한 순응이 생긴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검찰은 현재 완벽한 남성 사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개청 이래 특수부에 여성 검사가 배치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성 검사가 전체 검찰 조직의 30%를 차지하는데도 그렇다. 대검찰청에는 여성 검사 비율이 6%다. 검찰총장이 여성 검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구조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조직문화를 유지해오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 대책위 활동을 잘 살피고 권고안을 모두 받아들일까?

내부의 사례만 공정하게 처리할 힘이 있어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본다. 그동안 검찰은 대다수 형사부 검사가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것 같다. 국가의 사정기관으로서 잘하는 면도 있고 못하는 면도 있었을 텐데,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정말 못했다. 2015년 벌어진 진 아무개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검찰 내부 행동이 대표적이다(당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진 전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 음성 파일을 삭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 조직이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책위는 유감 표명을 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이번 전수조사 결과가 보여줬다. 셀프 조사나 수사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 차례 권고안을 냈다. 특히 지난 5월28일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까지 무고 수사 중단’ 권고가 주목받았다. 최근 <법률신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무부 대책위 무고죄 관련 권고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마치 이 권고안이 무고죄 고소를 원천봉쇄한 것처럼 오해받기도 한다.

과거 내가 성고문 사실을 밝혔을 때, 상대방의 첫 대응이 바로 무고 고소였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전형적인 공격이다.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권고안을 냈다. 피해자를 피의자로 대하는 형사나 검사의 태도를 막는 데 의미가 있다. 피해자가 피의자 지위가 되는 순간, 위축된다. 일반 범죄에서도 무고 검토는 본사건의 실체가 규명된 후에 진행된다. 권고안은 이러한 부분을 명문화한 것이다. 물론 조국 수석이 말한 대로 명백한 무고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막자는 게 아니다.

권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의 첫걸음을 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여성운동가, 여성학자 그리고 여성정책가로서 최근 미투 현상을 어떻게 보나?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대학 수업에 들어갔는데, 여학생들의 눈빛이 완전 달라진 걸 경험했다.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를 위해 통계를 조사했는데, 젊은 여성 절반이 자기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차별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의식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여기에 전혀 호흡을 못 맞추고 있다. 이 좌충우돌을 ‘남혐’ ‘여혐’ 혹은 남녀 대결 구도로만 이해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넘어가야 하나?

현실은 성평등 면에서 암흑기다.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제화해서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 관련 정책을 편다고 하면, 한국이 OECD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는 것을 제기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조명이 되지 않는다. 미투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미투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나왔지만 많은 고생을 한다. 이번 미투를 계기로 좋은 선례를 우리 사회가 만들고 있느냐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겠다. 검찰·경찰도 마찬가지다. 좋은 선례를 보여줘야 한다. 사건을 들고 왔을 때 제대로 처리된다는 선례를 몇 건은 만들어야, 내부에서도 고발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검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젊은 여성 검사들의 의식은 의사결정을 하는 소수의 검찰 수뇌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 간부 비율을 늘리고, 절대적인 일의 양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조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미 구성원은 변해버렸는데, 현안의 시급함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부족하다.

ⓒ시사IN 신선영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 문제를 각 부처가 고유 업무로 인식하고 책임지라고 말했다.

성평등은 여성가족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관점을 제시했다. 성평등, 젠더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현실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과정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삶이 나아지게 한다는 믿음도 아직 우리 사회는 약한 것 같다. 최근에 스웨덴에서 열린 성평등 포럼을 다녀왔다. 스웨덴이 40년 동안 성평등을 사회 중심 논리로 실현해왔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다. 조금이라도 성평등이 후퇴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절박했다. 남녀노소 성평등 이슈가 행복과 아주 밀접하다는 신념이 정말 강했다. 보통 특정 이슈로 5년 정도 밀고 나가면, 이후에는 불평도 있고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런데 스웨덴은 40년을 한결같이 성평등 가치를 밀고 나갔다. 그에 대한 자신감과 이것이 정답이라는 믿음이 강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법무부 대책위 위원장이자 여성연구원 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여성정책을 실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사실 그동안 여성 관련 제도 개선안은 많이 나왔다. 이제는 각 부처에서 구체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제화해서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 법무부에서 성평등위원회가 법무·검찰 내 성평등 인사와 근무 평가 구조뿐만 아니라 성희롱·성범죄에 대한 합리적 판단 주체로서 잘 기능하게 하도록 기초를 만들고 싶다. 이를 집행하는 기구도 마찬가지다. 검찰에서 양성평등 담당관을 임명했는데 담당관이 제구실을 하게 하는 것도 임무다.


권 위원장과 인터뷰 직후인 7월13일 검찰 인사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으로 여성 차장검사가 나왔고, 임은정 검사‧서지현 검사 등 여성 검사의 승진이 눈에 띈다는 언론의 평가가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지면 인터뷰 이후 추가로 권 위원장에게 물었다.

7월13일 검찰 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매우 환영한다. 여성 검사들의 주요 보직 발령은 고무적이다. 이는 법무부 개혁위의 성평등 권고안 등이 적극 반영된 조치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점은 있다. 여성 고검장은 아직 없다. 또 여성 검사장 비율도 저조하다. 주요 보직인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여성 검사가 30%에 못 미친다. 대책위가 권고한 성평등 정책관 제도 등으로 검찰 인사 시스템이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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