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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박용진 의원실 주최)가 무산되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경영자 300여 명이 항의하며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579호 ‘누리과정 2조원, ’보조금‘이 아니라서?’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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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용진 의원이 국정 감사 기간에 ‘비리 유치원’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리 유치원’ 문제가 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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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의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역구당 유치원이 적으면 15개, 많으면 30개 정도 있습니다. 작은 유치원이면 원생이 100명입니다. 30곳이면 원생 3000명, 부모는 6000명입니다. 모두 유권자들입니다. ‘사립유치원연합회를 건드려 소문이 잘못 돌면 지역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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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립 유치원에는 국가 재정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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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매해 2조원 가까이 유치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아 1인당 월 학비 22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을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 지원금은 사립 유치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사립 유치원 연간 예산의 약 45%가 국고지원금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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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립 유치원 회계는 조금 특수합니다. 법적으로 사립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에 속합니다. 사학법상 학교는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릅니다. 제3자가 감사하기에 용이한 시스템인 에듀파인, 나이스 등으로 회계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립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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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에 매해 2조원씩 들어가는 국가 재정은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리상 학부모에게 지원됩니다. 학부모는 기관을 선택한 뒤 정부 지원금에 본인 부담금을 더해 원비를 냅니다. 사립 유치원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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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단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은 대부분 법인이 아니라 설립한다. 임차료, 전기료, 인건비 등을 개인이 해결하기에, 법인을 기준으로 한 사립학교 회계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은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가던 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학부모가 내던 돈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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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립 유치원 측에서는 ‘비리 집단’으로 몰려 억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이 2조원이 들어간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는 말이 훨씬 설득력 있지 않은가요?

정부와 여당은 사립 유치원에 학교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