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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자에게하고 싶은 말

2018년 11월 30일(금) 제585호
고제규 편집국장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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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뒤에도 반신반의. 판사 탄핵? 가능할까? 전·현직 판사를 두루 만난 김연희 기자도 “글쎄요” 갸우뚱. 지난 11월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탄핵 촉구 결의안 전격 의결. 사법 농단을 추적하고 있는 김연희 기자입니다.

취재하며 만난 현직 판사들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반응은?

법원 내부는 보수적이라고 이구동성.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지시자는 형사처벌 가능. 그러나 지시를 받아 실행한 판사(행위자)는 빠져나가. 형사처벌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판사들 사이에 있기도.

판사 탄핵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해야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찬성하면 탄핵.

탄핵까지 첩첩산중인데도 법관회의가 탄핵 촉구 의결한 까닭?


헌법재판소를 통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 이번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기록으로 남아 다시 이런 사법 농단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 포토라인에 설 텐데,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한참 생각하다) KTX 여승무원, 일제하 강제징용 희생자 등 이른바 사법 농단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긴장하셔야겠습니다. 김 기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송곳 질문’을 합니다. 임종헌 전 차장처럼 ‘런닝맨’ 연출해도 소용없습니다. 김 기자의 특기가 달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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