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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00대 요직 분석해보니

2018년 12월 11일(화) 제586호
이상원 기자 prode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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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100대 요직을 분석한 결과, 핵심 인사는 부산·경남,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 출신 인사는 한 자릿수로 줄었다. 100대 요직 가운데 여성은 9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박근혜 게이트’라는 전례 없는 사건을 겪고 시민들은 문재인 후보의 적폐청산론에 힘을 보탰다. 적폐의 주역은 박근혜 정권 요직 인사들이었다. <시사IN>은 2015년 박근혜 정부 100대 요직을 다룬 바 있다(<시사IN> 제393호 ‘영남 출신만 적혀 있나’ 기사 참조). 당시 요직으로 분류된 인물 상당수가 재판을 받고, 더러는 수감됐다. 논란이 무성했던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확실한 낙제점을 받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아픈 손가락이다. 지난 8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0%만이 현 정부의 공직자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1월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 등 2기 개각이 완료된 시점에, 문재인 정부 100대 요직을 조사했다. 100대 요직은 언론의 범례와 이전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주요 자리를 종합해 선정했다. <시사IN>의 전신인 2005년 원 <시사저널> 조사와 2010년, 2013년, 2015년 <시사IN> 조사를 기준으로, 이후의 조직 개편을 반영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폈다.

ⓒ연합뉴스
2017년 6월27일 문재인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출신 지역부터 보자.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요직 인사의 영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37명이 영남 출신으로, 수도권(30명)을 제치고 요직 인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었다. 이번 100대 요직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는 영남권 출신 34명을 요직에 앉혔다. 수도권(24명)을 꽤 많이 상회하는 수치다. 박근혜 정부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요직 인사가 영남권 출신이다. 2015년 조사에 비해 눈에 띄는 지역은 호남권이다. 10명이 늘어서 23명이 되었다. 호남권 요직 인사의 수는 보수 정권에서 쪼그라들었으나, 정권이 바뀌며 2005년 참여정부 때의 수준을 회복했다. 호남권뿐만 아니라 영남권(34명)과 충청권(11명) 인사 역시 참여정부 때의 분포(각각 35명, 14명)와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영남 지역을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로 나눠 살피면 이전 정부들과는 전혀 다른 경향이 보인다(아래 표 참조). TK 출신 인사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1, 2위를 다툴 정도로 요직 인사들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 TK다. 박근혜 정부 시절 TK 지역의 위세는 통계뿐 아니라 인물의 면면으로도 드러난다. 정부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이 경북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강원도와 같은 수치다. 이제 TK는 요직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인사를 배출한 지역이 되었다. 대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100대 인사 가운데 한 명도 없다.

TK 출신의 ‘몰락’에도 영남권이 건재한 것처럼 보인 이유는 PK의 약진 덕이다. 이곳 출신 주요 인사는 27명으로, 전 지역을 통틀어 가장 많다. 박근혜 정부(2015년) 때보다 11명이 늘었고, 노무현 정부 때(2005년)보다 많다. 2005년 조사부터 시작해 TK와 PK 인사 수가 이번 조사만큼 벌어진 적은 없다. 지역별 인구를 감안해도 큰 격차다. 문재인 정부 100대 요직 인사들은 평균 57.2세이다. 이들의 평균 출생연도에 근접한 196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상남도(부산·울산 포함)의 2세 이하 인구는 25만6000여 명으로 전국 1위, 경상북도(대구 포함)는 24만여 명으로 2위였다. 인구와 기관, 직위에 따라 어느 정도 안배된 타 지역에 비해 TK는 고립된 것처럼 보인다.



TK 출신 100대 요직 인사 가운데에는 참여정부와 인연이 있거나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이들이 다수다. 11월9일 임명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둘 다에 속한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며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캠프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통합포럼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싱크탱크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서울대 출신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12명)와 고려대(9명)가 뒤를 이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고려대 몰락’이 두드러졌는데,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있다. 우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9명이 발탁돼 고려대를 제쳤던 성균관대 출신이 이번엔 3명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성균관대는 이완구·황교안 두 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 윤갑근 대검 반부패부장 등 요직 인사들을 낳아 ‘태평성대’라는 말이 돌았다.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매우 줄어든 점 또한 눈에 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제외하고는 육사 출신이 없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기 전 경선 캠프(더문캠) 때부터 몸담은 이들은 100대 요직에 얼마나 포함되었을까. 김상곤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초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지냈다(퇴임했기에 이번 100대 요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후보 비서실장 출신이다. 이 밖에 총 8명의 요직 인사가 경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다.

사정기관 인사는 따로 살필 만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검찰과 경찰, 감사원과 국세청 요직에 TK 인사들을 포진시켜 정권의 도구로 삼는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5년에는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감사원장 4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영남권 출신인 때도 있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왼쪽부터).

이번 조사에서 100대 요직으로 분류한 검찰·경찰 인사 가운데 영남권 출신은 전무하다. 수도권과 호남권으로만 구성됐는데 특히 호남권 인사들이 눈에 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고향이 광주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생긴 반부패·강력부의 이성윤 부장과 검찰 조직에서 가장 수사력이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신봉수 부장검사도 전북 출신이다. 경찰 역시 비슷하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배용주 수사국장이 호남 출신이다.

100대 요직 가운데 여성은 9명이다. 조현옥 인사수석,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직에 오른 첫 여성이다. 여성 교육부 장관은 23년 만이며 사회부총리를 겸하면서는 처음이다. 이화여대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다. 평균 연령은 59.5세로, 100대 요직 전체 평균보다 2.3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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