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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영 개운찮은 병원, 리스크는 상상 초월

2018년 12월 20일(목) 제587호
시사IN 편집국 webmaster@sisain.co.kr














영 개운찮은 병원, 리스크는 상상 초월

- 내년 1월 국내 최초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개원할 예정이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았지만 실제 가능할지 논란이 분분하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이 개원 허가를 받았다. 지난 12월5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지난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핵심 사업 목표로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을 내세웠다. 건강검진, 재활, 휴양 기능을 특화한 휴양단지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다.

녹지병원 설립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논쟁은 ‘의료 공공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여부다. 제주도청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아래 설립을 허가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은 전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서는 영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의견 차이는 건물 완공은 물론이고 운영 인력 채용까지 끝난 상황까지 좁혀지지 못했다.

그 후 지난 3월까지 제주도청은 병원 개설 허가의 민원처리 기한 연장, 유권해석 요청 등으로 시간을 끌었다. ‘내국인 진료 제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려는 시도로 보인다.

2015년 5월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직접 챙긴 지시사항이 남아 있다.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녹지그룹이 병원에 투입한 돈은 약 800억원이다. 향후 전개에 따라 제주도에 고스란히 청구될 수 있다. 원희룡 지사가 판단을 미루는 동안 더 나쁜 선택지만 남고 있다.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588호에 실린 ‘영 개운찮은 병원, 리스크는 상상 초월’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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