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년을 맞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만난 해외의 진보적 경제학자들도 평등한 성장을 추진 중인 한국 경제에 관심이 크다. 때때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부탁을 받곤 한다. 세미나에서 나는 먼저 소득주도 성장은, 불평등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극복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전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많은 주류 경제학 연구들은 심각한 불평등이 정치적 불안정과 신뢰, 교육의 격차를 악화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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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배 쇼크’라고? 내막을 들여다보니
‘고용·분배 쇼크’라고? 내막을 들여다보니
김용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기-승-전-소득주도 성장 때리기’가 한창이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감소로 대표되는 ‘고용 쇼크’도, 하위 20% 1분위 가구의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소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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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정부, 너마저
촛불 정부, 너마저
정태인 (독립연구자·경제학)
한국 경제는 절망적이다. 특히 젊은이에게 그렇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1996년의 20대와 올해 3만 달러에 이를 지금의 20대 중 어느 쪽이 더 미래에 희망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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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질문 ‘광주형 일자리’
우리 시대의 질문 ‘광주형 일자리’
전혜원 기자
‘광주형 일자리’는 일종의 ‘새로운 노동시장 설계도’다. 지역은 광주광역시, 산업은 자동차산업을 출발점으로 한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 후보가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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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에도 상상력을
분배에도 상상력을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분배’는 21세기 지구촌의 가장 뜨거운 이슈다. 최근 한국을 달궈온 이슈인 국민연금,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세금, 최저임금 등도 하나같이 분배와 관련된 문제다. 저자는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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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기, ‘도약기’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2기, ‘도약기’가 될 수 있을까
이상원 기자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정과제 3단계 이행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임기 5년을 혁신기·도약기·안정기 세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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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책임자가 말하는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책임자가 말하는 국민청원
천관율 기자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히트상품이다. 2017년 8월부터 접수하기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500일 동안 청원 47만 건, 동의 5600만 건을 기록했다. 청원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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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충분하지 못하다는 ‘독일 언론’
최저임금 충분하지 못하다는 ‘독일 언론’
프랑크푸르트∙김인건 통신원
1월1일부터 독일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9.19유로(약 1만1711원)로 인상되었다. 독일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건 2015년 1월1일부터다. 그 이전에는 산별 교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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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공항’과 예타 면제
‘채소 공항’과 예타 면제
이강국 (리쓰메이칸 대학 경제학부 교수)
일본에는 이른바 ‘채소 공항’이 있다. 1990년대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농림수산성은 농촌의 채소를 도시에 실어 나르겠다며 공항을 건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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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미스터리
일본 경제 미스터리
이강국 (리쓰메이칸 대학 경제학부 교수)
일본 경제는 흔히 거시경제학의 무덤이라 불린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하고 부채가 많으면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