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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때문에 검문소가 생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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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이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서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국경과 브렉시트가 무슨 상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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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도를 살펴보자. 아일랜드 섬은 둘로 나뉘어 있다. 섬의 북부는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 남쪽은 독립국인 ‘아일랜드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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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국제법상 다른 나라이다. 하지만 그 국경에는 세관도, 검문소도 없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속한 영국)는 둘 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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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3월29일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북아일랜드 또한 EU 비회원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비회원인 북아일랜드 사이에 세관, 검문소 등을 설치해 인력과 상품의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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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영국 본토와 무관하게 북아일랜드만은 EU의 관세동맹에 남겨두라고 영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영국 정부로서는 수락할 수 없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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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가 사실상 유럽연합의 경제권역으로 남게 되면, 관세 및 규제 측면에서 영국 본토와의 사이에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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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국경을 오가고 상대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기도 한다. 통행과 통관을 엄격히 규제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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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연합이 작성한 협정문에서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이행 기간’을 설정해놓았다. 시간을 벌어놓았지만 ‘아일랜드 섬 국경선’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제590호 ‘브렉시트 뒤흔든 국경의 남쪽 사정’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