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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프랑스는 마크롱 믿지 않는다

2019년 01월 14일(월) 제591호
시사IN 편집국 webmaster@sisain.co.kr














프랑스는 마크롱 믿지 않는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23%에 불과하다. 노란 조끼 시위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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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그러드는 듯했던 '노란조끼' 시위대의 열기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새해 첫 주말인 1월5일 토요일, 8차 시위를 위해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 조끼 시위대 5만여 명이 거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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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열고 현 시국을 "국가의 사회.경제적 위기"로 선언했다.

그는 대책으로 최저임금 월 100유로 인상, 퇴직자들의 사회복지 기여금 인상 철회, 추가근로수당 면제, 연말 상여금 지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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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논의도 없이 정부가 예산을 바꿀 수 없다"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 "결국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대통령의 '깜짝 제안' 후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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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눈속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저임금에는 근로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2021년까지 근로장려금의 순차적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 처지에서 순수한 임금 인상으로 보기에 찜찜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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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제안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예산이 감당 가능한 규모인지도 큰 문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게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마크롱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했을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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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반응도 없지는 않다. 시위대 내 평화주의적 견해를 대변하는 '자유로운 노란 조끼'의 뱅자맹 코시 대변인은 "정부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구매력 상승을 위한 사회적 협상과 대화를 우선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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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크롱 정부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불신은 여전하다. 프랑스 라디오 채널인 <RTL>에서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인터랙티브에 의뢰해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한 명 만이 정부를 신임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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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시위에서 노란 조끼 시위대의 슬로건은 '감세로 인한 구매력 상승', '부유세 부활', 그리고 '국민투표'였다. 5만명의 시위대와 격하게 부딪치며 새해를 맞은 마크롱 정부가 여론의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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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뉴스는 <시사IN> 592호 '프랑스는 마크롱 믿지 않는다'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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