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시사IN] 기자들의 시선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2019년 01월 28일(월) 제594호
시사IN 편집국 webmaster@sisain.co.kr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네이버블로그블로그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 smile@sisain.co.kr


이 주의 공간

드디어 만났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월19일부터 2박3일간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 휴양시설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지난해 8월 임명된 비건 특별대표는 그동안 최 부상을 만나기 위해 분주히 다녔다. 인천공항에 입국하며 적어온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메시지를 읽거나, 판문점을 깜짝 방문했다. 하지만 북·미 실무회담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장소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삼시세끼를 같이한 남·북·미의 모습은 2019년 한반도의 봄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 주의 인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리고 2019년, 두 전직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2016년 촛불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이 불러온 결과다.
재판을 정권과 거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으로 1월24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형사 절차가 시작됐다.
‘구속 피의자 양승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다. 수첩, 증언, 문건 등에 남아 있는 증거는 “후배들이 나를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역사 속 오늘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용산 참사’였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불러온 희생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철거민만 처벌받았다. 당시 검찰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했다. 이명박 청와대는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적극 홍보해 용산 참사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바꾸려고도 했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후보자) 등 지휘부의 과잉 진압이라고 결론 내리며 사과를 권고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이 주의 인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1월23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지현 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반성 대신 낙인찍기가 반복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남은 숙제가 많지만, ‘서지현이 쏘아올린 작은 승리’에 용기를 얻는 이들도 많았다.


이 주의 청원
1월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관광차 들른 미국 ‘그랜드캐니언’에서 실족 사고를 당한 한국인 청년이 현지 치료비 등의 이유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1월24일 현재 2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그러나 개인이 당한 사고에 국가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았다.
사고 경위를 두고 ‘셀카를 찍다 사고를 당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퍼졌다. 피해자 가족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패딩 점퍼 안에 스마트폰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주의 ‘어떤 것’
1월19일, 서울 당산역 앞을 지나던 마을버스에서 한 승객이 흉기를 꺼내 승객들을 위협했다. 승객 중 한 사람이 112에 문자메시지로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다 사라졌다. 황당한 사건의 ‘원흉’은 바로 112 문자메시지 신고 시스템. 45자까지만 신고 내용이 접수되어 버스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내용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흉기를 휘두른 승객 옆에 앉아 있던 신고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출동한 경찰이 버스에서 내리자 신고자가 뒤쫓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야 흉기를 휘두른 승객이 체포됐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