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뉴스 요정, 〈시사IN〉 팟캐스트 ‘시사인싸’에서는 뉴스 노예. 제612호 ‘법관을 탄핵하라’ 커버스토리를 쓴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탄희 전 판사가 주장하는 법관 탄핵이 가능한가?법리적으로 문제없죠. 늦지도 않았습니다. 이 전 판사 말대로 법관 탄핵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한 명만이라도 탄핵을 하자는 거죠. 법관이 탄핵당하면 판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커서,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은 8월,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풀려나나?

검찰에서는 양승태 피고인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보고 있죠. 공판준비기일만 다섯 차례 열리면서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심문 등 고려하면 8월 안에 1심 재판이 끝나기는 어렵죠. 검찰은 양승태 피고인의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 개혁 제대로 되고 있나?

전혀! 이 전 판사 인터뷰 때도 이 대목을 많이 물었죠. 검찰이 대법원에 통보한 법관만 66명. 그런데 이 가운데 10명만 징계하겠다고. 그것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보가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시사IN〉은 그동안 원세훈, 박근혜, 이명박 피고인의 재판을 지면에 중계했습니다. 양승태 피고인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양승태 피고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하면서 증인만 200명이 넘게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기자명 고제규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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