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아베에 비틀거리는 세계경제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아베가 한국 경제에
수출규제라는 칼을 들이댔다.
국제무역의 둔화로 세계경제의 앞날이 어두운 가운데, 아베의 행보는 세계화를
더욱 비틀거리게 만들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효율적으로 부품을 조달하며
국제분업체제를 확립했고,
이는 국제무역을 크게 증가시켰다.
각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기꺼이 서로 묶이며 성장해왔다.
중국과 같은 신흥 경제와 개도국들은
세계화의 물결에 올라타
성장을 이룩했고,
세계의 빈곤도 매우 줄어들었다.
물론 세계화는
선진국에도
생산성 상승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중국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잃은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분노를 일으켰다.
세계화의 패자들을
끌어안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결국 이들의 분노가
포퓰리즘의 득세로 이어졌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이미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예일 대학의
골드버그 교수 등은
2018년 무역전쟁으로
미국 경제가
오히려 78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한다.
또,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의 성격이 크지만, 일본 정부는 그 핑계로
안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전 세계 D램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후 2주 만에 D램 가격이 25%나 높아졌고,
전 세계 언론이 이 조치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뿌리는 다르지만,
트럼프의 보호주의 포퓰리즘과
한국을 때리는 아베의 극우 정치는
개방된 세계경제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매한가지다.
과연 패권을 추구하는
국수주의 정치가
세계화를 쓰러뜨릴 것인가.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620호에 실린 기사
‘트럼프와 아베에 비틀거리는 세계경제’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문 보기
sisain.kr/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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