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의의 대변자 국회의원 300명을 뽑습니다. 지역구 투표로 254명,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 46명을 선출합니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맞추어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로 정당이 정당명부를 만들고 이 명부에 있는 이들에게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구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대표자들을 선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친밀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는 정치인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도 이 제도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이익이 존재해 지역 전문가가 담아낼 수 없습니다. 때로 국가 수준의 이익과 지역 수준의 이익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국가적 의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 전문성이 있는 후보들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거대 정당이 아닌 소수정당도 비례대표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어 의회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합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취지와 달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창당해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 대표 순위를 두고는 윤석열·한동훈 2차 갈등설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은 “비례 대표 공천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일부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은 결이 다른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만을 노린 조국혁신당 돌풍 때문입니다. 지지 기반이 겹쳐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다수를 차지하면 그만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4·10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인 46석 비례대표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비례대표 취지에 맞는 후보는 누구일까요? 3월22일 금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김만권의 정치하는 인간]에서는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경희대 학술연구교수)와 함께 비례대표와 관련한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장일호 기자
출연: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이한울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