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종섭 출국 전후로 ‘채 상병 사건’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 확실히 생겨”
“해병대 정훈실장 ‘이종섭 지시’ 증언… 군사 재판 분위기 완전히 바뀌어”
“귀국 직후 이종섭 왜 국방부로 갔는지 국회 국방위 열어서 신원식 출석시켜야”
“이종섭 공수처 출석이 아니라 박정훈 재판 출석 전까지 출국해서는 안 돼”
“이종섭 문제 ‘이슈 안 된다’라고 축소한 인요한, 표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나”
“이종섭 수사는 곧 국민의힘 수사… 신범철, 임종득 후보자도 빨리 수사해야”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국회법상 절차는 마쳐, 국회의장 결단해야”
“‘채 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4월3일 부의 간주, 본회의 열리면 처리”
“수도권당과 영남당으로 나뉜 국민의힘, 수도권 국민의힘은 야당화되고 있어”
“연일 ‘색깔론’ 펴는 정부여당, 이것저것 다 동원하는 보수의 영끌 전략”

■ 진행자 / 이종섭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가 귀국한 지 엿새가 지났어요.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은 귀국 현장에 다녀오셨죠?

■ 박주민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당에서 계속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출국 날도 그렇고 귀국 날도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의원님들이 공항에 함께 나와주셨어요. 출국 날에 항의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싶었는데 얼굴을 못 봤어요. 3월21일 귀국 날에는 새벽 4시30분부터 기다렸어요. 오전 9시17분 비행기였잖아요. 나오는 데 얼굴 마주쳤더니 놀라더라고요.

■ 김종대 / 군인이 뭘 그렇게 놀라. (웃음)

■ 박주민 / 그래서 그때 소리를 막질렀죠. (웃음)

■ 김종대 / 지역구 다녀보면 듣는 얘기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 박주민 / 여러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경로당 같은 데서 인사를 드릴 때도 보면 이종섭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젊은 분들은 ‘채 상병 사건’에 관심이 원래 많고 잘 알고 계셨는데, 이게 노년층에도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확실히 준 계기가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이었습니다. 극명하게 눈으로 본 거죠. ‘이거 뭔가 굉장히 센 사람이 관여돼 있어서 무리하게 출국시키는구나’라는 걸 말이 아니라 모습으로 보게 된 거니까요.

■ 김종대 / 우리가 한 군데 더 쫓아가야 할 데가 있어요. 귀국하던 날이 3월21일 금요일이었잖아요. 이날 이종섭 대사가 짐도 안 풀고 국방부로 갑니다. 우리가 그때 국방부로 쳐들어갔어야 해요. 의혹의 당사자가 국방부 후임 장관을 찾아갔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날 ‘채 상병 사건’ 3차 공판이 열렸던 날인데 이날 깜짝 놀랄 증언이 나와요. 해병대 정훈실장이 “이종섭 장관 지시가 맞다”고 확인해 주거든요. 외압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재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 진행자 / 도피성 출국 의혹 이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나요?

■ 김종대 / 군사법원이건 해병대 정훈실장이건 다 국방부 장관 부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입장에서는 짐도 못 풀고 국방부에 가야 할 이유가 되지 않았겠어요? 군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회도 당장 국방위 열어서 신원식 국방장관 출석시켜야 해요. ‘왜 만났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증거 인멸을 위한 입 맞추기 이런 부적절한 행태 아닌가 싶고요. 왜 언론이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전체 스토리를 관리해야 해요. 국방부와 신원식 장관이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핵심이에요. 군사 재판이 지금 통제 불능인데, 군인들이 대통령과 권력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우군화해서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해요. 제 촉으로는 결정적 순간이 멀지 않았어요.

■ 박주민 / 군 판사분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1심은 군사법원에서 하지만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항소심 2심은 민간 법원에서 합니다. 자신이 내렸던 판단에 대해 민간 판사들의 리뷰를 받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 김종대 /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정훈 대령 재판 증인으로 나갈 때까지 출국해서는 안 됩니다.

■ 진행자 /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나 큰 이슈이지 외국에서는 이슈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잖아요.

■ 김종대 / 요즘 여당 쪽 사람들은 누가 입을 열어도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한 대만 맞으면 될 걸 꼭 두 대 맞고, 세 대 맞는다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호주 언론에 다 났고, 외교가에서는 이런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호주에서 이런 빅뉴스는 드물다고요. 우리야 뭐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걸 하도 많이 봐서 그렇지, 국제 기준으로 보면 매머드급 이슈라고요.

■ 진행자 / M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채 상병 사건’을 “조그마한 사건”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 박주민 /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부의 그간의 태도를 보건대,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오송 참사 때 이태원 참사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의 친구이고 최장수 장관이죠. 그분 신상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최장수 총리입니다. 이런 건 아마 전례가 없을 겁니다. 일말의 태도의 변화도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채 상병 사건’은 작은 사건일 수 있겠죠. 이런 감수성과 태도를 가진 분들이 계속 국정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 김종대 / 희생자 유족들은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요. 이번에도 사망한 채 상병이 살아있는 박정훈을 지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 진행자 / 이종섭 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 탓을 하고 있어요. 공수처 때문에 파렴치한 해외 도피자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는데, 뒤늦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출국 금지했다는 건데요.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수사를 할 때 피고발인 또는 피고발인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동시에 출국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도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주변인에서 핵심 피의자로 가는 거죠. 특히 이 사건은 직권남용이 주된 범죄 혐의에요. 그렇다면 권한을 남용한 사람을 조사하기 전에 권한 남용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 행사를 방해당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먼저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 김종대 / 역설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종섭 대사가 주범이라면 공범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장 받은 사람들이에요. 해병대에 직접 압력을 넣은 전 국방부 차관인 신범철 후보(충남 천안갑),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종득 후보(경북 영주·영양·봉화) 이런 분들이 단수 공천자예요. 이분들 수사를 빨리 해야 이종섭 대사도 순번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종섭 수사는 국민의힘 후보자에 대한 수사다, 이런 부분도 좀 짚어줘야 해요.

■ 박주민 / 제가 봤을 때는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이종섭에 대해서 공수처가 당장 소환 안 하는 게 문제고 ‘정치질’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먼저 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 진행자 / 공수처를 향해 “정치질”이라고 말 한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죠.

■ 김종대 / 바랄 걸 바라셔야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었으면 이 지경이 됐겠냐고요. 야당은 공수처와 무관해서 군사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에 이종섭 대사가 출석하도록, 그전까지는 출국 꿈도 못 꾸도록 업그레이드된 메시지를 뒷받침해야 해요.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한테도 항의 방문을 가야 하고요. 지금 이종섭 대사가 억지 일정을 만드느라 무지 바쁘잖아요. 호주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장관들 만나고, 업체들 찾아다니고, 이게 대사 공식 직무입니까?

■ 진행자 /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죠.

■ 김종대 / 공관장 여섯 명이 회의한다고 들어왔는데 3월25일에 한다던 회의는 3월28일로 미뤄지고 다 개별개별 만나고 있으니까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황급히 내는 거죠. 이게 뭡니까?

■ 진행자 /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종섭 대사가 직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 박주민 / 부임 초기면 호주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국내에서 국내 방산업체와 장관들을 만날 게 아니고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억지스러워 보이는 일정을 뛰고 있는데, 본인이 사임을 하든 대통령이 해임을 하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 진행자 /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고 박주민 의원 등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 박주민 / 국정조사의 경우에 저희가 해야 할 국회법상 절차를 마친 지는 2개월 이상 지났어요. 마지막 단계에 대한 키를 국회의장님이 들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할지, 특위를 만들라고 할지만 정해주시면 국정조사는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해주고 계세요, 지금.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피켓 들고 의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한 것도 한 네 번쯤 돼요. 만나달라고 사정도 하고 본청 앞에서 농성도 했고요.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유가 뭔가요?

■ 박주민 / 여야 합의하에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실효성 있으니 여당과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때쯤이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움직여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설득해야 할 거고요. 이미 저희가 발의했고, 당론으로 패스트트랙 지정하기로 해서 지정된 ‘채 상병 특검’은 4월3일이면 부의 간주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본회의가 열리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도 안건 상정 관련해 여야 협의를 하라고 의장님이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만. 4월3일부터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 선거 전이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건 정말 너무 잘한 결정이에요.

■ 박주민 / 저희는 그런 계획이 충분히 있는데, 안건 지정과 안건 상정 권한을 의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요구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 김종대 / 선거가 끝나고 21대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잖아요. 그 기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박주민 / 총선 결과에 따라서 ‘패배했다’라고 판단된 정당은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이긴 정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흐름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 김종대 / 국민의힘은 두 개의 당이 있어요. 수도권당과 영남당.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지금 수도권의 국민의힘이 야당화되고 있어요. 의대 증원 문제나 이종섭 대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후보들이 더 급하거든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거 이후 국면을 잘 활용해야 해요. 국민의힘이 선거에 참패하면 누구 때문이겠어요?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있지 뭐 하러 나와서 대파 얘기를 해서 후보들한테 피해를 주냐는 거죠.

■ 진행자 /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이 야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 강서갑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육사 홍범도 흉상 이전’ 관련해서 본인은 반대했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오마이뉴스〉와 하기도 했어요.

■ 박주민 / 이종섭 대사 귀국 이야기도 수도권 쪽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했어요. 저도 지역 주민들 계속 만나고 있지만, 이종섭 대사 도피성 출국 이후에 온도가 좀 달라졌어요. 유권자들이 대개는 팔짱 끼고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사 출국 이후에는 팔짱을 푼 느낌이에요. 응원하고 싶어 하고, 우리가 잘해서 저쪽을 좀 혼내줬으면 하는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후보들도 당연히 느끼겠죠.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화내는 분들도 너네가 더 잘하지 못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 김종대 / 거기에 대파 논란까지 대통령실이 또 보도자료 냈다는 거 아니에요? 전 정부 때 더 비쌌다고. 일파만파 대파에요. 하루 이틀 정도로 끝났을 문제를 계속 염장을 지르고 있어요.

■ 박주민 /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IMF 때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대파 논란 덕분에 지금 내가 어려운 게 누구 탓인지 알게 됐어요.

■ 김종대 / 아니 선거 때라도 사정을 좀 알아주고 존중해줘야 하는데, 이게 무슨 태도에요?

■ 박주민 / 그러니까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걸 시민들이 알게 된 거죠.

■ 진행자 / 정부여당에서 ‘색깔론’을 펴기도 합니다.

■ 김종대 / 보수의 ‘영끌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것저것 다 동원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아간 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죠. 연초에 ‘국지전 굿판’을 했어요.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국방부 장관이 했어요. 제2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거나 지대공 미사일을 쏠 거라는 등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국내 주가가 빠졌어요. 그런데 미국이 전략자산을 3월 초 한미연합훈련 때 안 보내면서 못 써먹은 카드가 됐어요. 안보 선거, 이념 선거 집착을 하는데 이게 뒷받침 안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북한으로 70년 먹고 산 정당입니다. 저 당이 북한 없으면 어떻게 선거 치를 겁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북이라는 단어가 다시 튀어나오고, 이념이 나오고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비상약, 응급약 다 동원하는 거예요.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 박주민 / 종북 이야기를 다시 선거전에 내세운다는 건 민생이나 경제, 혹은 상식적인 정책들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의해야죠. 오히려 좀 주의해야 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욱 보좌관, 이은기 기자